대구시의회, 제2회 추경예산 8조258억 확정

예결특위 종합심사 결과
기정예산比 821억 증액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3일과 14일 대구시 2017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8년도 대구광역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종합심사를 실시했다.

대구시의 2017회계연도 결산 규모는 세입이 8조 577억원(일반회계 5조 8천924억원, 특별회계 2조 1천653억원)이고 세출은 7조 307억원(일반회계 5조 3천763억원, 특별회계 1조 6천544억원)으로 예결위는 결산 종합심사에서 열악한 지방재정을 위해 적극적인 세입증대 대책마련과 결손처분율 증가를 줄이기 위한 철저한 징수관리를 당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효과분석을 통해 효과가 적은 조항은 과감히 폐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발생률을 최소화할 것과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 보조사업별로 차등보조율을 적용하고 민간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것 등을 주문했다.

대구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서는 기정 예산 7조 9천436억원보다 821억원(1.0%) 증액된 8조 258억원 규모로 대구시의 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에서 예결위는 정책질의를 통해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 시 예견되는 문제점을 미리 확인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했으며 ‘10월 항쟁’관련 위령탑을 시에서 건립할 것과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120억원 증액에 대해서는 준공영제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생활문화공감센터(가칭) 조성 7억 4천만원, 대구사회서비스진흥원 리모델링 공사 설계용역비 3천만원 등 총 3개 사업 11억 7천만원을 감액, 가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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