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자율경제 바탕 새 성장 담론 필요”

김병준 한국당 비대위원장
간담회서 ‘국민성장’ 제시
“정부 소득주도성장 실패
규제·노동개혁 가장 시급
탈국가주의 정책 내놓을 것”

자유한국당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할 새로운 성장 담론으로 ‘자율경제’와 ‘공정배분’을 근간으로 하는 ‘국민성장’(가칭) 모델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과 시장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환경을 만들고, 시장 내 자율 배분 질서를 자리 잡게 해야 한다”며 “국가는 필요한 지원만 보충적으로 하는 일종의 ‘탈국가주의적 정책 패키지’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적으로 정부는 소득이 증가하면 그것이 소비로 이어지고 투자와 생산으로 연결된다는 사이클을 주장하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이미 실패했고 앞으로도 성공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성장이 없는 성장 정책으로, 산업정책이 부실하거나 없고 책임 없는 노동정책으로 전체 경제가 내려앉고 있다”며 “박정희정부 때 성장담론이 지금껏 이어져 왔는데 이제 새로운 성장모델 이야기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규제개혁을 꼽았다.

그는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상임위별로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한꺼번에 테이블에 올려 논의하자”면서 “아울러 글로벌 경제특구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최저임금 결정체도 개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창업 촉진을 위한 ‘스타트업 밸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그로우업 밸리’,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는 ‘리쇼어링 밸리’를 만들겠다는 제안도 내놨다.

또한 노동개혁도 주요 과제로 꼽으며 “대기업 귀족노조가 협력업체 이익을 독식하는 구조를 끝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충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정부가 공무원 정원을 늘리는 등 예산을 갖고 일자리를 만드는 쉬운 길로만 가려고 한다”며 공공부문 혁신, 과감한 출산·육아 지원 정책 등도 과제로 꼽았다.

이 자리에 동석한 김성태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성장 담론은 국민과 함께하는 담론”이라며 힘을 보탰다. 그는 “여권은 위대한 국민을 규제·감독·관리 대상으로만 여긴다”면서 “인기영합정책으로 창의성, 기업의 글로벌 일류신화를 가로막고 있는데 이런 행위의 ‘대못’을 뽑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당은 추석 연휴 이후 의원총회나 연찬회를 열어 구체적 내용을 담은 성장 담론을 제시할 방침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이혁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