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실수요자 이자부담 더 커질 듯
대출자·실수요자 이자부담 더 커질 듯
  • 강선일
  • 승인 2018.09.2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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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기준금리 0.25%p 인상
한은 금리 인상 압박 커져
주담대 금리 5% 넘을수도
9.13 대책·DSR 규제 ‘겹겹’
미국 기준금리가 27일 0.2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이를 선반영해 움직이는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인상도 불가피해졌다. 집값 급등을 잡기 위해 돈줄을 옥죄는 9·13부동산대책과 함께 다음달부터 1천5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관리지표로 도입예정인 강화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까지 겹치면 기존 대출자와 실수요자들의 이자부담 및 자금경색 압박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금융업계에 따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는 26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올해 3월과 6월에 이어 3번째 인상이며, 연말께 또 한차례의 인상도 전망했다. 이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연1.5%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최대 0.75%포인트로 확대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압박은 커지게 됐다.

저물가·고용악화 등의 대내·외 경제불안 요인으로 금리하방 요소가 산적한 상황에서 한·미간 금리차 확대로 인한 외국인 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10월과 11월 중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 것이다. 이는 저금리 기조 지속 및 집값 급등 양상이 한국과 비슷한 상황인 홍콩 금융당국이 이날 기준금리를 연2.5%로 0.25%포인트 인상한 것에서도 엿볼 수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의 금리는 이를 선반영해 지난달부터 지속적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미국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해 지난달 잔액기준 1.89%로 2년9개월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은행의 경우 4%대 후반이던 주담대 대출금리가 조만간 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자영자를 중심으로 한 가계대출자와 2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등의 이자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보여 가계발 부실리스크가 우려된다. 여기에다 대출공급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9·13대책에 이어 다음달부터는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과 전세보증대출까지 모두 포함시켜 대출자에 대한 부채인식 범위를 강화한 DSR 규제가 적용될 예정이라 대출문턱도 높아지는 만큼 대출자들의 자금상환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지역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규제 기조에 금리인상 부담까지 더해지는 상황에서 한은의 금리인상까지 단행되면 대출자들의 이자부담은 예상보다 커질 것”이라며 “기존 대출자 뿐만 아니라 실수요자들의 자금경색도 심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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