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평양을 방문했을때 여당이 내건 구호다.
전쟁이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면 ‘평화가 경제다’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다. 또 남북관계가 개선돼 한국의 기업과 근로자들이 북한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 그 또한 맞는 말이다. 때문에 국내외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절실히 평화를 갈망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남북경협은 미국의 제재가 풀려야 하고 미·북간의 상호신뢰구축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급속한 시기에 달성되기 어렵다는 얘기도 많다.
실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정해진 시기가 없다고 밝힌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평화와 남북경협은 다소 지체될 수도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의 각종 경제지표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출산율 등은 지속적인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북한의 경제협력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나기전에 한국의 경제상황이 극한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7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7월 출생아 수는 2만7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2만9천400명)보다 8.2% 줄었다. 같은 달끼리 출생아 수를 비교해 보면 2016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28개월째 최저기록 경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올 1~7월 출생아 수는 19만8천7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1만7천500명)보다 8.6% 줄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35만7800명로 사상 처음으로 40만명을 밑돌았다.
출산율이 낮다는 것은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한국의 경우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지적이 만만챦다.
소득주도성장 정책 등으로 실업자도 증가하고 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월평균 실업자가 1999년 이후 가장 많은 113만명에 달하며 실업급여 지급액도 4조5천억원을 돌파, 역대 최대급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고용행정통계를 분석해보면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잠정치)은 4조5천147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지급액보다 9천17억원(25.0％) 많았다
만약 이런 추세가 연말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6조7천721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많다.
경기침체가 이어지면서 젊은층들사이에서는 비혼(非婚)내지 미혼(未婚)들도 늘고 있다.
통계청의 지료를 보면 1인가구가 2000년 222만에서 2017년 563만 가구로 17년 동안 무려 152.6% 증가했다.
이중 35~44세 구간의 미혼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48.3%에서 2015년 74.4%로 늘었고, 45~54세는 15.5%에서 36.3%로 배 이상 높아졌다.
혼자생활하는 것이 편해서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직장을 구하기 어렵고 천정부지로 치솟은 아파트 가격, 물가인상 등으로 아예 결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각종 지표가 나빠지고 있지만 개선될 기미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이 더욱 큰 문제다. 젊은층들은 도전이나 진취적인 사고보다는 안정적이고 정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직종을 찾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탓할 수 없겠지만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불행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국의 4년제 대학 재학생·졸업생 3천294명을 상대로 ‘2018년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를 벌인 결과 취업하고 싶어하는 기업 유형 1순위가 ‘공사 등 공기업’이 25.0%으로 ‘중견기업’(14.2%), ‘중소기업’(6.6%)등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수인재들의 탈(脫)이공계 및 의대 선호현상은 너무 흔한일이라 거론조차 하기 민망할 정도다.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협이 실제 이뤄져 한국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그러나 남북의 평화정착은 조금은 느긋하게 여유를 갖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평화가 경제다’는 슬로건이 자칫 총선·대선때 ‘평화냐 전쟁이냐’는 이분법적으로 이용돼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과 침몰해 가는 한국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정부·기업·근로자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소망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