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야당은 문재인 정부 공격을 막으려는 시도라고 비난하면서 “이미 기존 법률에 따라 허위 사실 유포죄를 처벌할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던 가짜뉴스는 어떤 것이 있을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외국기자가 말했다’는 카톡이 있었는데 당사자인 BBC 기자가 “한국 언론은 공정하게 번역하라”는 글을 남겨 기사를 오역한 조선·동아가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했다. 5월에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는데 文정부 첫해 10대 수출국 중 한국 수출 증가율 ‘1등’이었고 상반기 수출이 전년比 6.3% 증가해 2천970억달러, 역대 최고 수준의 수출 호황이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공장들이 문 닫고 있다고 했는데 제조업 공장 가동률은 이미 지난 2011년 약 83%서 2017년 5월 72%까지 줄었다.
문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오히려 반등세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기업들이 한국을 떠나고 있다고 했지만 1분기 신설법인 2만 6천700개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분기 신규벤처투자도 6천348억 원으로 사상최고였고 작년동기 비해 57%가 올랐다.
가장 많이 언론과 카톡에 유포됐던 말이 문재인 정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직전이라는 것.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든 건 사실이다. 그런데 이미 2005~2015년까지 자영업자 생존율이 16% 수준이었다. 해고를 쉽게하는 정책 탓에 퇴직자들이 너도나도 자영업에 뛰어들게 만들고 가계부채 역대 최대, 자영업 포화율 역대 최대를 만든 과거 정권의 책임은 없을까. 문정부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조사하고, 카드 수수료 낮추고, 소상공인 지원예산은 역대 최대로 늘리고, 상가 임대료 증가 상한선을 낮추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않는다. 상반기 외국인 직접투자 157억달러로 ‘역대 최고’다.
6월에 나온 가짜뉴스. KDI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 15% 인상시 고용 감소가 극심하다. 이자료는 40년 전 외국 통계자료를 文정부 정책에 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KDI보고서 작성자는 “이론상 최대치를 말한 것 뿐, 15%씩 올려도 고용 타격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아무리 말해도 언론에서 최악의 수치만 보도하더라”고 말했다.
전세계가 호황에 경제 성장률 폭등하고 있는데 한국만 2.9%다. 이미 저성장국가로 들어선 한국에 2.9% 성장은 ’양호한 편‘이다. 전문가들의 연초 예상과도 부합한다. 사회간접자본 과잉 투자로 성장률을 부풀리고 가계부채를 1천400조까지 늘려놨음에도 경제성장률 3%대를 좀처럼 못 넘기던 박근혜 정권에 비해, 문재인 정권은 사회간접자본 과잉 투자로 실적 부풀리기를 하지도 않고, 가계부채를 억제하면서 2017년 3.0%, 올해 예상 2.9%의 성장률을 얻어냈다.
OECD도 ‘韓 성장률, 올해·내년 3% 안정세’라고 평가하고 있고 한국 1분기 성장률은 OECD 5위로 직전 34위에서 급등했다.
전세계가 호황이라는 것도 잘못됐다.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 경제는 대체로 부진이다. IMF는 올해 선진국 성장전망치를 2.4%로 설정했다.
독일 2.2%, 프랑스 1.8%, 이탈리아 1.2%, 일본 1.0%, 영국 1.4%로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2.4%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산 석탄을 밀수입해줬다. 미국이 이에 경고까지 했다. 이미 일부 언론에서 팩트체크를 해서 밝혀졌지만 한국을 포함해 북한산 석탄인 줄 모르고 반입한 국가는 러시아, 일본, 중국, 말레이시아 등 23건에 달한다. 애초 제3국에서 환적해 신분을 세탁한 선박은 적발해 내기기 어렵다는 것. 미국이 했다는 경고는 ‘이런 일이 있으니 조심하라’는 의미였고 ‘한국언론의 왜곡보도에 실망’한다며 오히려 조선일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산 의심 석탄을 하역한 기업이 포항의 모운수기업이라는 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때문에 음식점이 90% 가까이 폐업한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엔 95%까지 올라간 적도 있다.
온라인에 떠도는 가짜뉴스와 이에대한 반박을 정리해 봤다. 당신은 어떤 뉴스를 믿는 사람인가.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