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 필요 ‘인상’ vs 문제는 경기 ‘동결’

‘기준금리 인상’ 고민 깊은 韓銀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 커져”
외인 자본유출·시장불안 우려
고용 최악·경제성장률 하락 등
금리 올리기 어려운 요소 산재

정부에서 ‘우리 경제가 회복세’란 진단을 11개월만에 철회할 만큼 국내경제 상황이 고비를 맞은 상황에서 오는 18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 조정과 함께 기준금리의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둘러싼 전망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이날 한은 금통위에서 발표되는 수정 경제전망은 2.9%에서 2.8%로 0.1%포인트 하향조정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현재 연1.50%인 기준금리에 대해선 ‘인상 대 동결’ 전망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준금리 동결로 이유로는 최악의 고용상황을 비롯 경제성장률 하락과 물가불안 등이 꼽히고 있다.

반면, 인상 이유로는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 자본유출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와 이전 금통위에서 제기된 금리인상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연내 한차례의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굳이 미룰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NH투자증권은 시장보고서에서 “연말로 갈수록 변동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의 대출금리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일지다. ‘가속 페달을 밟고 있는’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투자·고용이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국제유가 상승 등의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대출금리 인상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등이 심각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및 국감자료 등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변동금리 기준 가구당 연간 이자액은 평균 94만원 증가하고, 자영업자는 1인당 연간 360만원 이상의 이자부담이 추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대구와 경북은 2011년 대비 작년까지 가계대출(예금은행+비은행기관) 증가율이 각각 78%와 88%로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3위와 2위를 차지하고, 3개 이상의 금융기관 채무가 있는 대구지역 다중채무자 대출규모도 작년 9월 기준 18조4천억원으로 지역내 전체 대출의 30.7%를 차지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강선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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