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는 지방의회를 기대하며
공부하는 지방의회를 기대하며
  • 승인 2018.10.16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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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만
경북본부장


지난 10월 15일 경북도의회는 정책연구위원회 ‘2018년도 정기총회’를 열어 내년도 활동할 5개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활동계획을 심의, 확정하였다.

정책연구위원회는 경북도의회에서 경북도 발전을 위해 의원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책 연구 등을 하는 경북도의원으로 구성된 자체 연구단체이다.

이번에 승인된 5개 연구단체는 추후 외부전문가를 섭외하여 향후 1년간 활동하게 된다.

공동주택정책연구회,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 실버정책연구회, 지구촌새마을연구회, 친환경에너지연구회 5개 단체로 52명의 의원으로 구성됐다.

각각의 단체 연구 주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공동주택정책연구회는 도민의 직접적인 삶과 질로 연관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도의회 차원에서 공동주택이 어떻게 관리되고 또 어떻게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연구하는 단체로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적 연구를 진행한다.

문화관광일자리연구회는 경북만이 가진 다양한 문화 자산을 활용하여 핵심 컨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 일자리를 동시에 모색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연구함으로써 문화관광-일자리 연계의 새로운 정책적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실버정책연구회는 노인인구가 늘어나 점차 높아져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경북도의 현 노인복지정책을 집중 재조명해보고, 실질적으로 노인 삶의 질과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대안에 대해 연구하게 된다.

지구촌새마을연구회는 현재 위기를 겪고 있는 새마을운동의 미래 방향성 설정을 큰 주제로 하여 새마을운동 세계화사업의 현 주소를 심층 연구·분석하여 경북도의 새마을운동 세계화에 대한 지속가능한 중장기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친환경에너지연구회는 경북에는 친환경에너지 자원이 무엇이 적합한가에 대해 고민해 보고 경북도가 친환경에너지 산업을 혁신 성장 동력 원천으로 새롭게 인식하고, 관련 新산업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모두가 경북이 처한 현실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한 연구 주제라 생각 된다.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지방분권,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본격화되고 중앙 정부 또한 그런 요구에 적극 화답하는 분위기다.

이런 현실에서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례 제정은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해지고 구체화 될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 시대가 시작되면 도의원들이 지역행사에 가서 주민들과 만나고 민원을 해결하는 것 이상으로 도의원 역할은 확대되리라 예상된다.

쉽게 말해 정무적 감각뿐만 아니라 실무적 능력 또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경북도의회가 만든 정책연구위원회 같이 입법 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이 자발적으로 특정분야에 대해 연구하는 연구단체 활성화는 이제 필수라 할 수 있다.

요즘 들어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갈수록 싸늘해지고 국민들의 눈높이는 더욱 엄격해 지고 있다.

의원수를 절반으로 줄이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꾸자는 등의 과격한 의견 또한 인터넷 댓글에서 심심찮게 보인다. 이런 상황은 지방의회 또한 마찬가지다.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거론된다. 시대가 변한만큼 지방의회 또한 변화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의원이라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 의견을 내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야 한다.

옛말에 말은 제주도로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고 했다. 많은 것을 보고 듣는 사람이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고 넓은 시야가 생기는 법이다.

매년 반복되는 의원 해외연수 논란 또한 마찬가지다. 세금으로 밥을 먹든 해외를 가도 그에 맞는 합당한 성과를 내고 일을 제대로만 한다면 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기 위해선 의원들 스스로 마음가짐부터 새롭게 해야 한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이름만 거창한 생색만 내는 연구단체가 아닌 스스로 치열하게 연구하고 성과를 내는 의원 연구 단체가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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