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기재위 국감서 답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현재 증시는 ‘패닉’까지는 아니라고 진단하고, 변동성 확대시 ‘컨틴전시 플랜’을 갖고 있으니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패닉까지는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김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국은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했고, 일본은 없는데 주변국들과 유사한 세율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기자
김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주식시장은 24시간 점검체계로 면밀히 모니터링 하고 있다”면서 “변동성 확대시 금융시장과 관련된 컨틴전시 플랜(위기대응 비상계획)을 나름 갖고 있으니 상황을 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주식투자자가 손해를 보고 있으니 증권거래세 인하나 폐지를 검토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증권거래세 0.1%에 세수 2조원 정도가 좌우된다”면서 “이론적으로는 검토 가능한 상황이지만, 지금 상황에서 언급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중국은 증권거래세를 0.1%로 인하했고, 일본은 없는데 주변국들과 유사한 세율 정도로 가야 하지 않냐’는 지적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는 게 참고는 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안된다”면서 “양도세와 거래세 문제가 있는데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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