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불법 폐기물이 쌓여 ‘산’을 만들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주민들의 하나같은 목소리다.
최근 의성군은 H업체의 매립장에 10여만 t에 달하는 폐기물이 방치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뜨거운 감자’가 됐다.
산처럼 쌓인 폐비닐과 자재로 인해 비산먼지와 머리가 아플 정도의 악취는 청정환경 오염은 물론 주민 건강도 위협,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나날이 애간장이 타들어간 주민들에 비해 느긋했던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응자세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H업체의 허가된 폐기물 허용보관량은 중간재활용 폐기물 1천137t(2017년 8월 허가취소), 종합재활용 폐기물 1천20t에 불과하나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무작정 폐기물을 받아들였다.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와 폐비닐과 종이류, 철근과 플라스틱, 유리와 천막 등 쓰레기란 쓰레기는 총망라 됐다.
인근엔 낙단보가 있어 낙동강 상수원 오염도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의성군은 업체의 이 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 명령만을 반복하는 소극적인 행정에 그쳤다.
업체는 이를 비웃듯 잇딴 행정심판으로 시간을 끌거나 법망을 피해 폐기물을 적체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주민들은 “같은 불법 사례가 반복된 만큼 공무원들이 감시망을 동원, 이를 차단했어야지 ‘폐기물 관리법’ 운운하면서 손을 놓은 것이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행정절차를 떠나 폐기물이 허용보관량 이상 적체된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데 왜 묵인했냐는 것이다.
이제 정부차원의 철저한 조사를 전제한 문제 수습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부는 10여만t에 달하는 폐기물 처리와 환경오염 수습 비용에만 수백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환경부가 나서 우선 허가 취소된 중간재활용 폐기물(2만여t)을 처리할 방침이며 군은 50억원을 처리비용으로 요청한다는 소식이다.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각종 문제를 야기한 만큼 경찰 조사도 동반돼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지도록 조치가 돼야 한다.
특히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역학조사가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 문제를 직시하고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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