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기회의 도시’ ‘따뜻한 도시’ ‘쾌적한 도시’ ‘즐거운 도시’ ‘참여의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추진에 중점을 두고 적극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에서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의 씀씀이 항목을 짚어봤다.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내년도 예산안에 담긴 대구시의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크게 기업지원과 일자리 창출로 나뉜다. 우선 기업지원 예산의 경우 중소기업 육성 및 레벨업을 위해 우수기업 성장동력화 사업인 ‘스타기업100 육성사업’에 44억원을 지원하고, 중기업 육성사업인 ‘프리스타기업 육성사업’에도 24억원을 편성해 대표적 기업육성 프로그램인 ‘스타기업’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간다.

특히 지역경제의 최우선 목표인 청년창업 활성화를 위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기업의 고용·채용장려금을 대폭 확대했다.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에 40억원,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34억원을 비롯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25억원을 편성·지원한다. 또 고급기술인력의 창업촉진 프로그램인 대구 팁스(TIPS) 프로그램 및 청년벤처창업펀드 등에 20억원 이상의 예산을 쏟아붓기로 했다.

작년 12월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서구 원대동 등 3개소가 선정되고, 올해 공모에선 중구 성내동 등 7개소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총 10개소에서 추진중인 뉴딜사업의 연속성을 위한 예산도 확보됐다.

지난해 선정된 시범사업 3개소는 그간 주민공청회와 선도지역 지정을 거쳐 올해 8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10월부터 본격적 사업에 들어가 2021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올해 8월 공모선정된 7개소는 10월 주민공청회 개최에 이어 현재 도시재생 선도지역 지정절차를 진행이며, 향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수립 완료를 통해 내년 7월부터 본격적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지역의 특색있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반시설이 낙후돼 쇠퇴한 구도심에 주민생활 인프라 구축을 비롯 골목상권 활성화 등의 노후주거지 개선 및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10개 사업, 총사업비 1천860억원(국비포함)을 편성해 차질없는 사업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시민안전보험 도입 등 복지확대 예산 마련

모든 시민을 수익자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을 내년에 도입한다.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나 폭발, 붕괴 등 재난으로 후유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내년도 예산안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명목으로 9억원을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관련 조례 제정도 완료할 계획이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246만명의 모든 시민이 가입대상이다.

대구형 청년수당인 ‘청년 사회진입활동 지원금’도 있다. 10억원의 시비로 만19~34세의 대학 재학생을 제외한 미취업 청년 1천425명에게 30∼50만원이 최대 4개월까지 지급된다. 어르신 전용 스포츠관도 건립된다. 41억원을 들여 2020년 7월까지 건축면적 575㎡, 연면적 1천357㎡, 지상 3층 규모로 다용도휴게실, 탁구장, 헬스장, 당구장, 운동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게 된다.

중학교 무상급식은 내년 3월부터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 3학년까지 대상을 확대키로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을 위해 골목경제권(20억원)을 새롭게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44억원) 및 시설현대화 지원(58억원), 금융소외자에 대한 소액금융 지원(4억원)과 경영안정자금(6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출산가정에 ‘마더박스(Mother Box)’를 지급(12억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0.5억원)을 추진하는 한편,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56→62억원) 및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57→62억원), 직장어린이집 설치(4.4억원) 등 공공보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원일몰제 대비 및 팔공산 구름다리 추진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내 공원 779개 중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은 41개소다. 이 중 2020년 7월 일몰제 실효대상 공원은 38개소에 이른다. 대구시의 재정여건상 장기미집행 공원 모두를 그때까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장기미집행 공원 20개소에 대한 조성사업비 총 865억원 중 243억원을 확보해 사업을 추진중인데 내년에는 290억원(시비 111억, 지방채 179억)을 확보했다. 또 ‘푸른 숲 도시 구현’을 위해 대구수목원 확장(40억원) 및 제2수목원 조성(설계 2억원) 비용도 확보했다.

특히 팔공산 케이블카 정상에서 동봉을 잇는 폭 2m, 연장 320m의 구름다리 설치가 추진된다. 대구시는 2020년 12월까지를 목표로 140억원(국비 70, 시비 70)을 투입할 계획이다.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추진중이며, 내년 3월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대구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5천㎡미만)은 아니지만, 생태계 훼손을 최소화하고 주변 환경영향을 고려하는 사업추진을 위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해 이달내 환경단체, 전문가, 지역민 등이 참여하는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내년도 국비 확보 및 대형 투자사업 현황

대구시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 국비 확보액은 2조8천902억원이다. 대구시 신청액 3조3천14억원 대비 4천억원 이상이 모자란다. 대구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0년부터 올해까지 9년 연속 3조원을 넘었다.

그러나 내년도 국비 확보는 사정이 여의치 않다.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대구시의 대형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이 대다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옛 경북도청 부지매입 △도시철도 1호선 연장사업 등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국비반영이 저조한데다 미래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첨단공연예술산업 육성센터 조성 △유체성능시험센터 건립 △소프트웨어(SW) 융합클러스터2.0 등 신규사업도 상당수 국비에 미반영된 때문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오는 12월까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대구시의 내년도 국비가 증액될 수도 있다. 하지만 침체된 대구경제 활성화와 전국 최고 수준의 청년실업난 해소, 주요 현안사업들의 차질없는 추진 등을 위해선 내년도 국비 추가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대구시는 “내년도 정부예산안이 올해보다 9.7%(41조7천억원)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대구시 국비 요구액의 미반영분은)일부 아쉬운 점이 있다”면서 “그마나 작년에는 860억원 정도의 신규사업이 반영된 반면, 올해는 1천17억원의 신규사업이 반영돼 향후 국비확보 여건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자유한국당 TK발전협의회 및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위 등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 강화 및 국회 현장대응팀 운영 등을 통해 연말까지 내년도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