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대표의 국회 단식투쟁을 계기로 지난 15일 여야 5당은 선거제 개혁 방안과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전격 합의하였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각론에 있어서 현재 각 정당간 입장차이가 너무나 크다.
심지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검토할 뿐이지 도입 자체에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열린 자세로 검토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또한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나 이와 유사한 입장을 밝혀 자신들의 정당에 불리하다고 판단되는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해 뒷걸음치고 있다. 이러한 거대 정당인 두 당의 기류를 감안할 때 이번 합의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험난한 여정이 남아 있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21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정쟁만 일삼다 도입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제는 선출방식에 따라 최다득표자를 뽑는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로 나눠지는데, 미국 영국 등 영미권 국가는 대체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완전 비례대표제로 의회를 구성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을 같이 선출하는 혼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혼합형은 다시 당선자 계산방식에 따라 병립형과 연동형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는 지역구후보 득표와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따로 계산하는 병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도입 논란이 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득표를 기준으로 각 정당의 전체 의석수를 계산한 다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를 배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당 득표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불리한 선거제이다. 예를 들어 지난 20대 총선에서 정당지지율 25.5%를 득표한 더불어민주당은 123석을 얻었지만 26.7%를 득표한 국민의 당은 38석을 얻는데 불과하였다. 만약 지난 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군소 야3당이 주장하는 안(案)로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하였다고 가정하고 중앙선관위 자료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더불어민주당은 21석, 자유한국당은 14석 줄어들고, 국민의 당은 46석 정의당은 17석을 더 얻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따라서 현 20대 국회에서 군소 야당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보야 할 점은 바로 의원 수의 확대 문제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10%이든 20%이든 현재보다 비례대표 수가 늘어야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반감을 가지고 있다. 군소정당인 야당에서는 의원 세비 같은 여러 비용을 대폭 줄여 지금보다 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괜찮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믿을 국민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지금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다면 이를 과감히 먼저 줄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는가?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수를 3분1은 줄여도 상관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어떤 선거제를 채택하던 최소한 지금보다 의원 수를 늘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민의를 대변한다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異論)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또한 다당제가 국민들의 요구라면 이를 달성하는데 유리한 연동형비례대표제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정치현실을 보면 국민들이 다당제를 만들어 주어도 얼마 안있으면 무슨 통합이니 어쩌니 하면서 온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양당체제로 회귀한 것을 수없이 경험하여 왔다.
반드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통해 국민들의 민심을 반영하여 수많은 표들이 사표(死票) 처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정당이나, 의원 수를 늘리는 것은 국민들의 뜻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대 정당 모두 국민을 들먹이고 있으나, 그 속내는 자신들의 의석수 확보를 통한 생존 전략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국회의원들이 선거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기에 앞서 진실로 국가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신뢰를 쌓는다면 국민들은 의석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바라는 국회의원상은 제발 자신들이 만든 ‘법을 지키는 국회’ ‘어려운 시기에 솔선수범하여 스스로 뼈를 깎는 고통을 보여주는 국회’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득권에 안주한 채 자기 정당의 이익만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은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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