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새는 R&D 예산, "文 정부선 제품결함 공개할런지…"
[기자수첩]새는 R&D 예산, "文 정부선 제품결함 공개할런지…"
  • 승인 2019.01.15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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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억 서울정치부장(청와대·국회출입)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15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인 12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연다.

'2019 기업인과의 대화'라는 이름을 붙인 이날 간담회에서 문 대통령과 우리 기업인들이 '기술하면 독일과 일본 제품,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하면 한국 제품'이라는 부끄러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견고하게 다루지 않았던 '진짜 R&D 강국'으로의 첫 발걸음을 딛는 간담회 원년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번 정부 출범하고 청와대내에 처음으로 국가 R&D 등을 챙기는 과학기술보좌관실 신설됐고, 올해는 처음으로 R&D예산이 20조원 넘게 편성됐다. GDP 대비 비율이 세계 최고수준이다.

사실상 앞서 다른 정부도 R&D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실은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자료 등에 따르면 해외등록 특허의 경우 100억원을 투입해야 겨우 1건 정도의 성과가 나오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R&D 과제의 경우,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지않고 논문이 해외등록 특허의 성과보다 1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일부에서는 R&D 과제를 따내기 위한 '사업계획서(일명 제안서)' 작성 대행 및 관련 전문 브로커도 우훅죽순 생겨난지 꽤 된다.

이들에게 제안서는 논문표절보다 짜집기가 더 쉽다는 말이 나돌 정도다.

게다가 연평균 정부투자비 대비 기술료 징수액도 해마다 줄고 있다.

공익유관기관의 R&D 장비지원도 유명무실하다. 대구의 경우, 2001년 지역 기계금속산업체의 시험평가 및 기술개발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한 기계부품연구원은 10여년간 수백억원의 예산지원을 받아 연구장비 267대 확보했지만 지역업체 3천309곳 중 이용률은 9.1% 불과한데다, 사용실적이 전무한 장비가 넘쳐난다.

이런 이유 등으로 지난 정부에서는 '국가 R&D 비리 방지 대책'을 내놓기도 했지만 지금까지도 각 연구기관들이 참여한 R&D의 사업화에 대한 성공률과 제품화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실태조사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국정감사도 그동안 형식에 그쳤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올해는 정부가 중소업체에 원청 대기업과 함께 R&D를 해서 성과를 나누라며 자동차 부품 및 미래형자동차부품업계에 5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원청 대기업의 눈치보며 하청업체들의 단순 조립 일감 형태의 R&D와 특허 공유 요구를 통한 일부 중소기업의 R&D 성과 가로채기 등 현실 속에 문재인 정부의 산업 기술 R&D 정책 방향 및 4차 산업혁명 패러다임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더구나 올해부터는 전국 14개 광역단체가 제안하는 R&D 과제에 대해  BC값(편익비용)에 대한 예비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형태의 예산이 집행된다.

예타 면제를 받은 예산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지않는 연구자 및 연구단체로 더 수월하게 흘러가 석연찮은(?) 수혜를 받을수도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젠 세금 투입에 걸맞는 R&D 성과를 위해 R&D 논문과 제품의 사업화 성공율 등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과 함께 R&D수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을 비롯한 제품 결함, 사업화 성공율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결과물 후속관리 체계구축 등으로 수천억~수조원으로 추정되는 그간 줄줄 샌 R&D예산을 막고도 충분히 경쟁력있는 R&D 성과를 내놓아야 할 시대적 책임을 안고 있다.

이로써 우선 R&D 평가항목중 제품결함율을 최소화하는 실뢰성 평가 여부 등을 강화시켜 페널티 적용과 각 부처별 성과물 실적 공개를 의무화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앞서 제품 결함 등 R&D 신뢰성평가 공개여부에 대해선 작년 7월 문미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 전 과학기술보좌관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했고 공감한 바 있어, 허공 속 메아리쯤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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