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반응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24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에 대해 ‘사법 정의’라는 평가를 내놓았다.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경계했다. 대한애국당은 ‘삼권분립 말살’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망이다”며 “1원도 받지 않고 33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사법부 수장이었던 데에 따른 철저한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반면 박근혜정부 시절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의 ‘사법부 장악’을 경계했다. 대한애국당은 ‘삼권분립 말살’이라고 논평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정부와의 재판 거래, 법관 사찰과 인사 불이익, 일선 법원 재판 개입 등 사법농단의 최종 책임자에게 내려진 당연한 귀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 법 상식에 맞는 이번 결정으로 사법부가 사법 정의를 새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법원이 의리가 아닌 정의를 선택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추락한 위상을 조금이나마 되찾게 됐다”며 “법원은 공정한 재판으로 기득권의 보루가 아닌 정의의 보루가 돼라”고 당부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은 사법부 독립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데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며 “사법부는 이를 계기로 불신과 오명에서 벗어나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래도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준 결정”이라며 “사법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부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씻을 수 있도록 엄정한 법의 심판이 이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사법부 수장으로서 위법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지는 것은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 사건이 현 정권의 사법부 장악시도에 따른 수단이라면 또 다른 적폐로 역사적 심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애국당 인지연 수석대변인은 “대한민국 71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을 구속시킨 것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사망이다”며 “1원도 받지 않고 33년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대통령 하에서 사법부 수장이었던 데에 따른 철저한 정치보복이다”고 비판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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