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한 명이 평생 나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도 지난해 1.15명으로 전년 1.19명보다 0.04명 떨어졌다. 인구보건협회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세계 186개국 중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제외하고는 최하위다.
낮은 출산율이 우리경제에 미치게 될 부정적인 영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저출산이 이렇게 계속되다가는 경제발전을 고사하고 자칫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과제가 되면서 지금은 대통령이 직접 `저출산 대응 전략회의’를 주재하는 등 출산장려책을 펴고 있는데도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출산율이 또 떨어졌다니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남발이라 할 정도로 많은 저출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들 대책이 현실성이 의심스러운 단발적 대책인데다 포퓰리즘적 성격의 대책들이어서 근본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해 처음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었던 `아이 돌보미 사업’이다.
지난해 9개월간 11억 원의 예산이 배정됐던 이 사업이 올해는 기간을 3개월 늘렸는데도 예산은 8억8000만원으로 오히려 줄여 이용가능 시간을 사실상 지난해보다 절반으로 줄여 놓았다. 이런 식의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일 수가 없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도입키로 한 유연근무제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한 현실을 감안, 일자리도 늘리고 출산율도 장려한다는 목적에선 좋은 제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생산성 증가와 비용 증가 등을 우려하는 민간 기업들이 채택하려 하겠는가 하는 점이다.
한번 하강곡선을 그린 인구구조를 바꾸기는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쉽지가 않다. 세계적인 경영학자 피터 드러커가 일부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을 `집단적 자살행위’에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정부는 백년대계를 위한 현실성 있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출산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유야무야되는 출산장려책으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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