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최근 ‘역전세난’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고 하지만 악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오고 있다.

역전세난은 전셋집의 물량이 늘었지만 그 수요가 줄어서 전세 계약이 잘 이뤄지지 않아 겪는 어려움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세가격 하락 폭은 그간 상승 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며 “현 상황은 정부 당국과 시장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과거 높은 전셋값을 지렛대로 갭투자(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가 적은 주택을 매입한 후, 단기간에 전세가를 올려 그에 따른 매매가 상승에서 얻는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에 나선 집주인이 많았다는 점에서 해당 문제가 단순히 집주인에 국한되지 않고 임차인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셋값이 떨어져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할 경우 당장 현금이 필요하게 되고 갭투자자들은 지급불능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

전문가들은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셋값 하락사례가 늘어나는 추세인 만큼 임차인 보호 차원에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도 “전세금반환보증의 대상, 가입조건 등을 완화해 보증대상을 넓히고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주택은 보험가입을 의무화함으로써 세입자의 위험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