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의 불똥이 우리네 밥상으로

8년 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다. 9.0규모의 강진이었고 동반된 쓰나미는 모든 바닷가 마을을 통째로 사라지게 하였고 공식 집계된 사망자만 15,800여 명이었다. 그 복구는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피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직도 5만여 명이라고 하니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 수습은 가장 큰 국가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다. 그러나 스스로를 늘 최고의 선진국이라고 일컫는 일본이기에 우리가 그 부분까지 걱정할 것은 아니다. 포항 대지진으로 아직도 그 아픔을 전신으로 겪고 있는 우리 국민도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여하튼 일본 대지진의 여파로 인한 피해 주민의 고통은 그 정부의 몫이라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수습이다.

사고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엄청난 방사능 오염물질과 100만 톤 이상의 방사성 오염수를 보관할 곳이 부족한 일본 정부는 이를 바다에 흘려보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미 지속적으로 방류를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우리 정부는 원전 사고 직후 후쿠시마 인근 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했고, 2013년에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특별조치를 취했다. 그런데 양심도 없는 일본 정부는 이런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세계무역기구인 WTO에 SPS협정(식품 및 동식물 등 거래에 대한 국제협정) 위반이라며 우리나라를 제소했고, 지난해 2월, 1심은 일본이 승소했다. 이때도 정말 필자는 분노했고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보다 대국민적인 반응을 유도하지 못한 언론의 무관심에도 참 많이 허탈했다. 미세먼지 보도에 열을 올리는 반의반만큼이라도 이러한 판결에 대해서 보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참 크다. WTO도 대체 무슨 근거로 우리나라의 조치가 필요 이상으로 무역을 제한하는 것이라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아니 그렇게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라면 WTO가 나서서 전세계 시장에 판촉을 하던가 아니면 일본 정부가 솔선수범하여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모두 매입하여 자국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되지 않는가. 그런데 절대 그러지 않는다. 왜일까? 현실은 자국민조차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기피대상 1호다.

우리 정부는 1심 결과에 대해서 상소하였고 다음 달 11일쯤에는 최종 결과가 나오는데, ‘2심제’인 WTO의 판결이기에 이번에도 패소하게 되면 수입금지를 철폐해야 한다. 물론 아직 아무도 결과는 모르지만 우리의 승소를 낮게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일본 수산물의 위험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그 이유다.

2011년 원전 사고 이후로 수입을 전면 금지한 일본 후쿠시마산 노가리를 2016년에 부산의 한 업자가 국내에 이를 대량으로 수입하여 판매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를 알고 난 후부터 노가리의 판매량이 급감했고 후쿠시마산이 아닌 노가리들조차 소비자에게 한동안 외면받았던 적이 있다. 또 최근에 국내 대형 유통업체가 후쿠시마 지역에서 만들어진 일본 술과 일본 라면을 수입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되어 소비자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유통업자와 업체들에게 내리는 처벌이라도 제발 강화되었으면 좋겠다. 늘 솜방망이 처벌이다 보니 대형 업체는 벌금 내고 말지 혹은 개인업자는 몇 년 구속되더라도 출소 후에 그걸로 벌어들인 돈으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이 같은 대국민 사기극을 벌이는 것이 아닌가.

초미세먼지로도 충분히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 이제는 본격적으로 밥상 위에서도 고통받을지도 모른다 생각하니 벌써부터 입맛이 뚝 떨어진다. 부디 WTO가 남의 나라 일이라고 일본의 로비에 흔들려 자기들 입맛에 맞게 판결 내리지 말고 생각이라는 것을 좀 하고 제대로 된 결론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일본 내 후쿠시마산 수산물 소비량에 근거한 이성적인 판결을 간절히 소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