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덕우 칼럼]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출범에 부쳐
[윤덕우 칼럼] '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출범에 부쳐
  • 승인 2019.03.25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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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덕우(주필 겸 편집국장)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우리 속담이 있다.‘행동하는 자유시민(Freedom Fighters)’출범이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가계와 기업이 몰락하고 있는데도 민생과 안보는 팽개친 채 여전히 북한에만 올인하고 있다. 자기들과 노선이 다르면 인민재판식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는다. 또한 다양성 없는 전체주의적인 평등화 교육, 탈원전, 4대강 보해체 등 모든 정책과 집행은 국민의 의사와 헌법을 무시하고 일방적 마음대로 멋대로 추진하고 있다. 국민주권주의에 반한다. 나만 정의라는 아집과 편견에 사로잡힌 내로남불 정권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문재인 정권을 보는 시각이다. 보수시민정치단체를 표방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내일(27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갖는다. 공동대표는 ‘보수의 잔다르크’로 떠오른 이언주 의원과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다.

이언주 공동대표는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가만히 있을 수 없다”며 ‘행동하는 자유시민’출범이유를 밝혔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신보수의 플랫폼(기반)역할을 자임하고 나섰다.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등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는 수없이 많지만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는 낯익은 이름이 거의 없다. 보수시민단체는 사실상 존재감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자유·인권·민주·정의·양심을 내세우며 보수정권 때 조그마한 사안에도 목소리가 컸던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 지금은 그 양심이 어디갔는지 문재인 정부들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있다. 사회정의를 표방했지만 돌이켜보면 좌파정권의 이념과 권력투쟁에 동참했던 정치적 색채가 짙은 시민단체로 각인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은 문재인 정부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기반의 국가체제가 흔들리고 자유가 억압받고 있다고 여긴다. 미국 보수 정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최근 열린 미국 보수진영 최대 행사 중 하나인 ‘보수주의 정치행동 컨퍼런스’에서 “문재인 정부는 자유민주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하며, 이로 인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했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행동하지 않으면 짓밟히고 맙니다. 이제는 행동해야합니다. 이 정부가 정의를 내세우는데 시민들의 자유가 곧 정의입니다. 자유를 위해서 이제는 모든세력이 연합하여 전사가 되어 싸워야 하며 자유를 수호하여야 합니다.” 이언주 공동대표의 말이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에는 여러 우파단체와 대학생, 청년, 중장년, 학부모, 사업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변호사나 의사같은 전문가그룹, 교수, 언론인, 전직 공무원 노동자 등 다양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이 단체는 월 정기 후원회원 모집을 통해서 풀뿌리 신 보수주의 사상운동, 시민참여운동 등 자발적인 시민정치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나라의 미래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활동가들을 지원하고 시민운동을 해나갈 방침이다. 제대로 된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 연구와 정책대안 모색, 기자회견, 국민운동 전개, 현장 조사와 정보 공개 청구, 고발 등 각종 소송지원, 정기적인 시민교육, 감시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활동도 병행한다. 이 단체가 추구하는 가치는 자유와 책임, 신뢰이다. 자유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질서, 법치주의 등 헌법적 가치 추구다.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 원리에 반하는 권력의 불투명하고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저항하고 국민주권과 민주공화정의 원리를 비로소 구현하는 것이 이 단체가 추구하는 자유다. 책임은 보편적 양심을 바탕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상호 존중하고 공존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행동하는 자유시민’의 올해 사업계획은 망국적 소득주도 성장론 폐기운동, 국민연금 독점반대 운동, 건강보험 정상화 운동, 탈원전 반대운동, 미세먼지 피해 보상 청구 운동, 온라인 공간 방송 통제 반대 운동, 공익제보자 보호 운동, 학부모 선택 존중 교육 정상화 운동, 자유민주주의 역사 시민 교육 활동,무분별 불법체류자와 난민 유입 감시 운동, 국가안보 해체 감시 운동, 4대강 보 해체 반대운동, 기득권 노조 반대 운동, 가족공동체 회복 운동 등이다.

“일단 우리가 헌법상 권력을 손에 넣으면,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모양으로 나라를 성형할 것이다.” 히틀러의 말이지만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수 있는 경고다.

클린턴 정부 시절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올브라이트는 그의 신작 ‘파시즘’에서 파시스트를 “스스로를 국가 전체, 혹은 집단 전체를 대변한다고 주장하는 자”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파시스트는 타인의 권리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기꺼이 폭력을 동원하고 자신이 가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각종 정책에 국민들의 우려가 적지않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에서 ‘행동하는 자유시민’이 좌파독재를 견제할 수 있는 건전한 보수시민정치단체로 성장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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