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국방 무력화 때문에 안보 위기 맞았다”

한국당 ‘삼척 北 어선’ 맹비난
“국방부 책임회피·변명 일관
안보, 軍 아닌 어민이 지켰다
9·19 남북합의 무효화해야”

자유한국당은 19일 북한 어선이 동해 삼척항에 정박한 사건을 놓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 무력화 때문에 안보위기를 맞았다며 맹비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와 관련해 “어선이 아니라 간첩선이라면 어쩔 뻔했나. 이 정권의 국방 무력화가 이런 사태를 불렀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군 당국은 배를 항구에 대고 상륙할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고 한다. 낚시하던 민간인이 신고한 뒤에야 사태를 파악했다고 하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어막이 완전히 뚫린 것”이라며 “그런데도 국방부는 책임회피와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군을 믿고 잠이나 잘 수 있겠나”라고 나무랐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이 정권은 여전히 분석 중이란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대통령은 북한의 전범 김원봉을 국군의 뿌리라고 찬양하고 스웨덴까지 가서 북한의 남침을 부정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이러니 군이 제대로 돌아갈 리가 만무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까지 있었던 만큼 9·19 남북합의를 무효화하는 게 당연하다”며 “우리 군의 경계태세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 안보는 군이 지키고 있지 않았다. 어민이 지키고 있었다”고 쏘아부쳤다.

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안보의 무장 해제를 가져온 국방부 장관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물을 게 아니라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열리면 국방위원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해야 할 조치가 있다면 조사해야 한다”면서 청와대에 “남북군사합의를 즉각 폐기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인 백승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북한 목선은 엔진을 장착하고 있어 표류가 아닌 계획된 경로를 따라 원해가 아닌 단거리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이어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전·평시 경계작전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군사작전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 어선이 아무런 제지 없이 방파제에 정박하고 북한 주민들이 육지에 올라와 우리 주민들과 대화까지 나누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며 “만약 고도로 훈련된 무장병력이 목선을 이용해 침투했다면, 우리 군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위기를 맞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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