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동상이몽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동상이몽
  • 승인 2019.07.0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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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총무이사
경대연합외과 원장
보건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건강을 지키고 위하는 일이며 의료라는 것은 의술로 병을 고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보건과 의료는 더 큰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한다.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의 정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쳬, 보건의료기관, 보건 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원래 보건이라는 뜻은 Public health에서 유래한 공중보건의 의미에서 확장시켜 사용되고 있으나 공적인 의미가 강하다. 우리나라 의료는 90%가 민간의 영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이 보건과 의료를 뭉쳐 보건의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민간의 영역부분을 규제하고 있다.

정부는 향후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의료비 상승에 대한 대책에 고심이 많은 것은 공감하지만 그 대책이 너무나 황당하다 못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우선 문재인 케어만 해도 그러하다. 향후 지출될 비용에 대한 계산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더라도 적자가 눈에 보이는데 임기까지만 유지하면 되는 양 밀어붙이고 있다.

또한 의료비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겉만 번지르르한 통합의료 측면에서 일차의료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가 주장하는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계에서 주장하는 1차 의료 활성화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의사들이 말하는 1차 의료는 그 공급자의 종별 규모로 이해하면 된다. 즉 1차 의료기관(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시행되는 의료를 1차 의료라고 보면 큰 무리가 없고 일부 보건학자들이나 정책 입안자들이 말하는 일차의료란 최초접촉, 포괄성, 지속성 등 개인의 건강 전반에 대해 한 기관에서 포괄적 의료 서비스 제공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 말을 쉽게 설명하면 현재의 전문의 외래 진료는 없애고 일반의나 주치의 제도로 가서 외래 방문횟수를 줄이려는 목적이다. 물론 주치의 제도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 일정부분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민들은 벌써 전문의 진료에 익숙해져 있다. 주치의 제도와 전문 의원 간에 유기적인 진료 의뢰환경이 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의 속내는 일차 주치의 단계에서 해결하기를 강요할 것이 뻔하다. 의학은 나날이 발전하여 세부분과로 점점 나뉘어져 가는 데 포괄적 의료서비스 제공이 진정 옳은 길인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외국의 일차의료 평가 기준에 따르면 아주 나쁜 성적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연 우리나라의 의료가 나쁜 상황인가? 모든 것을 OECD 기준으로 평가 받아야 하는가?

의료란 그 나라의 문화이며 오랫동안 축적된 그 나라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다.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최상위에 속한다는 것을 보면 우리나라의 의료는 결코 나쁘지 않다.

오히려 이러한 성적에 놀라울 뿐이다. 그 이유는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가지지 못한 전문의 비율로 가성비 갑중의 갑인 의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환자나 국민들의 불만도 많지만 어찌되었건 좋은 결과를 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의 장점을 살리고 비용을 절감하고 국민건강보험을 유지할 수 있을 까?

국민들의 과도한 의료이용을 못하게 막거나 공급자들의 의료공급을 제한하는 것 또는 의료수가를 꽉 잡아두거나 더 인하하는 방법, 싼 가격에 의료를 공급할 의료인을 양산하는 방법 등 강제적 규제로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의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정답은 현재 대한민국 특유의 의료체계의 장점을 살리는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맞추고 정부가 규제 위주의 정책 보다는 공급자와의 신뢰회복 및 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원칙에 입각한 의료정책을 세우는 것이 올바른 출발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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