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등 꼼수 인상
“보험료율 등 꼼수 인상
  • 윤정
  • 승인 2019.07.0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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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부담만 가중될 것”
송언석 한국당 의원 지적


정부가 추진중인 실업급여와 보험료율 인상 등 제도개편은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정부는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에서 120~270일로 30일이 늘어나는 등 실업급여 제도 개편사항 등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하는 실업급여제도 개편은 1.3%의 보험요율이 1.6%로 인상되는 것을 전제로 삼고 있다.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근로자들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사진)이 국회 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보험기금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 기준선전망 및 재정전망(2019년~2040년)’을 분석한 결과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8조2천억 원에서 2040년 18조4천억 원으로 증가하고 지출은 같은 기간 9조5천억 원에서 19조3천억 원으로 늘어나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모성보호·육아지원 관련 국고지원을 전체사업비의 9.6%에서 2020년부터 30%로 늘이고 1.3%인 보험요율을 1.6%로 높이는 등 정부가 추진 중인 제도개편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실업급여 계정수입은 2019년 9조 원에서 2040년 23조1천억 원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향후 22년간(2019년~2040년) 실업급여 계정수입 총액이 현행제도에서는 294조3천억 원인 반면 제도변경 이후에는 367조7천억 원으로 같은 기간 중 무려 73조7천억 원의 국민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95년 이후 최초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인상과 지급기간의 확대 등 실업급여 제도개편은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요율 인상을 통한 기금고갈 방지가 진짜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업급여 보험요율 인상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상황 악화를 감추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며 “‘조삼모사’식 정책으로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며 정책실패 부담금 청구서를 뻔뻔하게 내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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