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최저임금 인상, 지불능력 초과”
“2년간 최저임금 인상, 지불능력 초과”
  • 홍하은
  • 승인 2019.07.09 2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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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단체들 모여 삭감 촉구
업종·규모·지역별 구분 요구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사용자단체들이 모여 최저임금 삭감을 촉구했다.

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사용자단체의 입장을 밝혔다.

이날 사용자단체는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2020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률은 마이너스로 조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경영계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2%로 제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공익성, 공정성, 객관성에 입각해 국민이 수용 가능한 안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서 우리 경제에 맞는 정답에 최대 근사치를 찾아줘야 한다”면서 “공익위원들은 중위임금 대비 수준에 대한 공식 추정자료를 제시하고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상황, 국제경쟁력 영향 비교 등 판단할 수 있는 실체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사용자단체들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업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로 구분해서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두고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기준이 상이한 것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해결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에 대해선 ‘차별’이 아닌 ‘차이’의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하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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