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복지부동 벗어나 적극 행정으로 나가야
[기자수첩]복지부동 벗어나 적극 행정으로 나가야
  • 승인 2019.08.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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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환
사회부
“내가 믿는 건 우리 행정부의 원칙과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움직여온”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한 드라마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남자 주인공이 비서실장에게 던진 대사다. 남자 주인공의 결정에 대해 비서실장이 정치적인 부담을 강조하자 이에 반박하고자 한 말이다. 하지만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 등 몇몇 사례만 살펴봐도 우리나라의 행정 제도를 100% 믿을 수는 없는 게 현실이다.

출근하지 않고 휴일수당을 챙긴 대구 중구청 전 봉투창고 담당자 A씨가 결국 해고됐다. 중구청은 해당 문제가 불거지자 지난달 24일 환경미화심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를 확정하고 31일 징계 결과를 통보했다.

그렇다면 A씨의 해고만으로 이런 사태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그렇지 않다. 이번 일은 중구청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허술했던 문제가 더 크기 때문이다.

중구청은 A씨의 휴일수당 지급 내역과 봉투창고 경비 해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기록을 근거로 부정수급에 대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A씨가 출근하지 않았던 휴일 근무 기록 카드에 출근 도장이 찍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구청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본인이 직접 근무 기록 카드에 도장을 찍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항변했다.

실제 환경미화원 현장에서는 본인이 직접 출근 도장을 찍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 도장을 거둬 일괄적으로 찍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 경우 환경미화원이 실제 근무한 날짜와 근무 기록 카드의 날짜가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오롯이 중구청의 몫이다. 애초에 중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A씨 본인 스스로 자각하지 못한 채 휴일수당을 부정수급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다.

취재 당시 중구청 관계자는 “환경미화 업무 현장의 특성상 출근 기록이 맞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3년 한 환경미화원이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근무 기록 카드에 도장이 찍혀 있어 수당을 지급받았던 유사 사례가 있었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중구청은 변명의 여지 없이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모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적극 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이 복지부동의 자세를 버리고 각종 민원과 현안에 빠르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정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겠다는 취지다. 대구 중구청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벗어나 적극 행정으로 이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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