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대 소재·부품 1년 내 공급 안정화”
정부 “20대 소재·부품 1년 내 공급 안정화”
  • 이아람
  • 승인 2019.08.05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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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품목은 1~5년 목표
예산·금융·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대책 추진”
한일 경제전쟁이 발발하면서 정부가 100대 핵심 전략품목을 1∼5년 내 국내에서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범부처 브리핑에서 “100대 품목의 조기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과 금융, 세제, 규제특례 등 전방위적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겠다”면서 “20대 품목은 1년 안에, 80대 품목은 5년 내 공급을 안정화하겠다”고 말했다.

100대 핵심품목은 업계 의견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기전자 △기계 △금속 △기초화학 등 6대 분야에서 단기(1년) 20개, 중장기(5년) 80개 등으로 선정됐다.

이들 100대 품목은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관리대상 159개 품목의 전략물자 뿐 아니라 특정국가 의존도가 심해 시급히 국내 생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품목 가운데서 추려졌다.

특히 지난달 4일 일본이 수출을 제한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등 반도체 핵심소재를 비롯한 주력산업 및 신산업 관련 핵심소재에 대해선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신속한 대체 수입국 확보를 지원한다.

중장기 80개 품목은 대규모 연구개발(R&D) 재원을 집중 투자하고, 빠른 기술축적을 위해 과감하고 혁신적인 R&D 방식을 도입하게 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통해 신속하게 R&D 사업비를 투입하는 등 7년간 약 7조8천억 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국내에서 단기간에 기술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인수합병(M&A), 해외기술도입, 해외기업 국내유치 등을 추진한다.

해외기업 M&A 인수를 위해 2조5천억 원 이상의 M&A 금융을 공급하고 해외기업 투자유치는 현금지원비율을 현재 30%에서 40%로 확대하며, 해외 전문인력에 소득세 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또 화학물질 등의 인허가 기간과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와 재량근로제의 활성화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

한편 일본 수출규제로 단기간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재, 부품 관련 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함께 올 하반기 29조 원의 자금 공급여력을 신속히 집행하고 최대 6조 원 규모의 특별운전자금도 추가 공급한다.

최대억·이아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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