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시민단체가 건강보험 국가책임 20% 이행을 촉구하며 ‘건강보험 재정 국가책임 정상화 및 확대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대구·경북본부 등 지역 6개 시민단체는 7일 오전 11시께 대구 동구 신천동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케어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의료보장률은 65% 수준으로 이는 OECD 국가 평균 80%에 크게 못 미치는 반쪽짜리 건강보험”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국민건강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임기 내 전체 보장률을 7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지만 최근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행보를 보면 규제 샌드박스법, 원격의료, 영리 유전자 검사, 건강관리 서비스, 바이오 헬스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추진한 의료영리화 조치에 대해 발 벗고 나선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와 박근혜 정부(2013년∼2016년) 당시 건강보험 국고 지원율은 각각 16.4%, 15.3%였다. 문재인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2017년부터 올해까지의 국고 지원율이 오히려 13.4%로 하락했다.

단체는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지난 2007년 이후 13년간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24조5천374억 원 지급에 대한 명확한 입장 △올해 미지급한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3조7천31억 원 즉각 지급 △건강보험재정 20%에 대한 국가책임 준수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가지원 확대와 항구적 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제화 △국민 의료비 불안에 대한 근본적 해소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