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고교 무상교육 ‘첫 발’

2학기 현재 고3부터 적용
2021년까지 단계적 확대

대구와 경북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들이 오는 2학기 부터 무상교육혜택을 받는다. 다만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자율형사립고(경신고·경일여고·계성고·대건고) 등 4곳과 경북예고는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미 일반고로 전환한 경신고 경우 자율형사립고로 운영될 때 입학한 현 고3 학생만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경북 역시 자율형사립고와 사립예술고 등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학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대구시교육청은 관내 공·사립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오는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한다. 7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시행으로 고3학생 2만3천772명이 혜택을 보게 된다.

학생들은 2학기에 납부해야할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85만 원 정도(연간 170만 원의 반액)는 전액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시교육청은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126억2천만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7월 26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가 의결돼 지원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학기부터 고3 무상교육을 위해 고3 학생 1만9천175명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 90억여원을 투입한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에는 대구경북 모두 고교 2학년과 3학년으로 무상교육이 확대된다. 2021년에는 고교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이 시행된다.

강은희 교육감은 “예산 사정으로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2, 3학년, 2021년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확대해 공평한 교육기회 제공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며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교육재정 교부 관련 법령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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