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필 겸 편집국장
더불어민주당이 희망대로 전국정당으로 발돋움할지 아니면 총선에서 참패할 지 아직은 미지수다. 힘들어지는 민생경제와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불만은 있지만 그렇다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6~8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결과, 한국당 지지율은 18%로 황 대표 취임 전인 올해 2월 둘째주와 같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41%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 평가에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47%로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43%로 전주보다 2%포인트 상승했다. 그렇다고 자유한국당이 낙심할 필요는 없다. 지난 총선을 보면 그렇다.
4년 전인 2015년 5월. 20대 총선을 11개월 앞두고 한국갤럽이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42%)이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22%)을 압도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상황과 비슷하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총선에서 기고만장했던 새누리당이 당시 둘로 쪼개진 야당,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참패했다. 새누리당은 122석,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각각123석과 38석을 차지했다. 1988년 소선구제 도입 이후 치러진 8번의 총선에서 원내 제1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것은 단 3번에 그쳤다. 그것도 국회의원 의석 과반수를 조금 넘는 152~153석의 박빙으로 승리했다. 그만큼 국민들의 심판이 무섭고 날카롭다. 여론조사가 얼마나 정확한지도 미지수지만 현재 한국당보다 거의 더블스코어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여당이라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2020년 4월15일. 그날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의 미래와 여야의 정치적 운명이 결정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이해찬 대표의 희망대로 수십년 장기집권도 가능할 수도 있다.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보수야당에서 우려하는 사회주의 헌법개정도 가능하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이 크게 패한다면 집권 4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권력누수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정권 재창출은 힘들어 진다. 여야가 내년 총선에 사활을 거는 이유다.
앞으로 변수는 너무나 많다. 야권의 분열 내지 통합, 불확실한 남북관계와 한일경제전쟁,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여부 또는 옥중투쟁 여부 등도 큰 변수다. 혹자는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과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분명한 것은 내년 총선의 성격이 집권4년차인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라는 점이다. 선거프레임은 ‘어려워진 민생경제, 불안한 외교안보 등 문재인 정권의 심판론’과 여권의 ‘국정 발목 잡는 야당 심판론’의 대결이다. 국민들은 이제 적폐청산이나 미사일 도발을 일삼는 북한비핵화에는 식상하다. 국민들에게 제일 중요한 이슈는 먹고사는 문제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여러 변수 중에서도 민생경제 이슈가 내년 총선판도를 좌우할 전망이다.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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