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의원 4명 職 상실…지역 현안 처리 어쩌나
동구 의원 4명 職 상실…지역 현안 처리 어쩌나
  • 석지윤
  • 승인 2019.08.21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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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기초의원 5명 선거법 위반
시민들 사상 초유 사태에 분노
“주민 불편 최소화하도록 노력”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대구지역 광역·기초의원 5명이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대구시민들이 분노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 대법원 제2부는 김병태(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서호영(안심1·2·3·4동) 대구시의원, 김태겸(도평동, 불로·봉무동, 방촌동, 해안동, 공산동)·황종옥(안심3·4동) 동구의원, 신경희(관문, 태전1동)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주민들은 분노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직을 상실한 5명의 의원 중 4명이 동구에서 당선돼 동구 주민들에게 다가오는 충격은 배가 됐다. 이번 선거법 위반에 연루된 의원들 중 한 명에게 투표한 주민 강모(여·49·대구 동구 각산동)씨는 “5명이나 되는 인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에게 부아가 치민다”며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느니 차라리 기초의회를 없애고 시의회는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서혁신도시 대림 상가번영회 관계자는 “화도 나고 허탈하기도 하지만 당장 소통의 창구가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며 “의원들이 부재한 기간 동안 지자체에 지역 현안에 대해 목소리 높여줄 사람이 없으니 걱정이 태산이다”고 전했다.

동료 의원들과 지자체도 적잖이 당황한 모양새다. 특히 동구의회는 황종옥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이 직을 잃으면서 상임위원장을 새로 선출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80만 원으로 감형받은 이주용 부위원장도 상고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어 9월에 있을 본회의에서 새 위원장 선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구청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혁신도시 내 빙상장 유치, 제2수목원 조기 착공 등 크고 작은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 지역 의원들이 자리를 비우게 돼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부의장은 “갑작스럽게 의원 두 분의 공백이 생겼지만 다른 분들 몫까지 최선을 다해 동구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 aid1021@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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