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는 한일 간 군사정보 교류 수단으로 의미도 크지만, 한미일 안보협력의 기반이 된다는 중요성 때문에 그 가치를 평가받아왔다. 한국이 일본과 맺은 유일한 군사 부문 협정인 지소미아의 유지를 미국이 강력히 희망해온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날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정부는 연장 여부 결정 시한인 24일 이전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왔다. 이 협정은 상호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서로가 동일한 수준의 정보를 주고받는다.

올해 들어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5월 9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부터 일본과 정보교환을 했다. 지난 16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북한판 에이테킴스) 2발을 쐈을 때까지 모두 7차례 정보를 교환했다.

한미는 자체 정보자산으로 수집한 정보와 일본이 제공한 정보 등을 토대로 이들 미사일의 속도와 비행궤적, 정점고도 등을 분석했다. 북한이 동해 북동방 방향으로 탄도미사일을 쏘면 지구의 곡률(曲率)로 인해 군의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에 음영(사각)지역이 생긴다.

정부가 관련 시민단체와 정치권 일각의 반대에도 일본과 지소미아를 체결하고 유지해 온 것은 고도화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따른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판단 때문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날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직후 일본 정부가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간 신뢰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유를 들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해 양국의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한국을 안보적으로 불신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지소미아를 지속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일 일본의 2차 경제보복 조치 이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심각하게 검토하면서 지금까지 받은 정보의 양적·질적 측면도 세밀히 따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