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익에 근거 응당 취해야 할 조치”

한국 “정권 오기에 우리 안보 희생 당해”
정의 “전폭적으로 지지·환영”
평화 “한·일 문제 풀 지렛대”
바른 “미국과 관계 악화 우려”

청와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공식 발표 한 것을 놓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달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은 환영한다고 평가한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권은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발표 직후 기자들을 만나 “국익, 국민 의지 등에 근거한 결정으로 본다”며 “최근 한일 관계, 특히 한일 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식 당대변인은 즉각 논평을 내고 “응당 취해야할 조치”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반겼다.

정의당은 김종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전폭적으로 지지하며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일본과의 지소미아가 당장 파기되더라도 안보 공백은 없다”라고 주장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한·일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이 결정이 큰 지렛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환영했다. 또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의 장정숙 대변인도 “절차적 정당성 면에서도, 아베 정부의 원인 제공이라는 측면에서도 잘한 결정”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권의 오기에 우리 안보가 희생당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익, 국민의 안전, 대한민국 안보보다도 문재인 정권의 이익과 안위가 더 우선이었다. 개탄스럽고 또 개탄스럽다. 분노하고 또 분노한다”고 적었다.

전희경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는 한반도 안보에 필수적인 한미일 공조 안보 협력체계”라며 “국익을 외면한 지소미아 폐기 결정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감정적인 대응”이라며 향후 미국과의 관계까지 악화할 가능성을 걱정했다.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의 경솔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실망을 금치 못한다”면서 “지소미아 연장을 바라던 미국마저 적으로 돌리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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