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대상 늘리며 ‘새카드’ 고려 가능성

韓 산업계에 실질적 피해 노려
日 산업·관광에 ‘부메랑’ 부담

한국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일본이 이에 대한 보복 조치로 추가 경제 보복을 펼칠 가능성이 커졌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발표한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더 빡빡하게 운용하면서 한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관세나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 추가적인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초 이후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1차 경제 보복 조치와 전략물자에 대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비전략물자에 대해 ‘캐치올 규제(모두 규제)’를 하는 2차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했다.

두 조치 모두 실제 운용 과정에서 자의적으로 규제 정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특히 1차 조치와 관련해서는 우려와 달리 2차례에 걸쳐 대상 물자의 한국 수출이 성사됐다.

2차 조치 중 비전략물자와 관련해서는 ‘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 대상이 되는데,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할지를 일본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2차 조치는 오는 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일단은 1~2차 조치와 관련해 규제 대상을 늘리며 한국의 산업계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면서 숨통을 조이는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외에도 해운이나 식품 등 한일 간 무역 분야에서 유무형의 추가적인 조치를 만지작거리면서 한국 경제에 추가적인 타격을 줄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관세 인상, 송금 규제,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기준 강화 등을 추가적인 조치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급 효과가 이전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즉각 이런 조처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본 정부가 그동안 두차례 단행한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는 일본 정부 내에서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의 공급망을 훼손해 일본 기업이 역풍을 맞을 것이라는 지적이 거세게 제기됐었다.

또 한국에서 일본 제품과 여행 불매 운동이 거세게 확산하고 있다는 것 역시 추가적인 보복 조치를 망설이게 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일본 여행 자제 운동의 영향이 규슈(九州)나 오사카(大阪), 돗토리(鳥取), 홋카이도(北海道) 등으로 확산하고 있어 자칫하면 지역 경제의 침체로 인한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여지도 있는 만큼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한국과 한국인들의 반발을 무시하기 힘든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