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검찰 공보준칙 강화는 명백한 수사 외압·수사 방해”
“曺, 검찰 공보준칙 강화는 명백한 수사 외압·수사 방해”
  • 이창준
  • 승인 2019.09.16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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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與·政·檢 ‘맹비난’
黃 “文, 정치적·법적 책임져야
모든 분과 힘 합쳐 불공정 심판”
‘남쪽 정부’ 발언 사과 요구도
농성하는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6일 오후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 후 농성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16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검찰 공보준칙 강화 추진 움직임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위한 ‘수사 방해’로 규정하고 맹폭을 가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의 ‘남쪽 정부’ 발언 등에 대해서도 맹비난하고 나섰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의 부당한 검찰 인사 개입 겁박과 공보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사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외압이며 수사 방해”라며 “대통령이 조국 수사 방해를 계속한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함께 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이어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권이 오로지 조국 지키기에만 매달리며 국정을 마비시켰다”며 “그런데 이제 와서 정쟁 중단, 민생 올인이라고 말하니 말도 안 되는 파렴치한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의 주범은 바로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이라며 “조국 파면과 문 대통령의 사과만이 국정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뜻을 같이하는 모든 분과 힘을 합쳐 이 정권의 불공정과 불의, 불법을 심판할 것”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무시하고 오만과 독선에 사로잡힌 정권은 불행한 종말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공보 준칙이 변경되면 준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감찰하는 조항이 있다고 한다. 결국 감찰을 빌미로 본인이 직접 수사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위한 법무부이냐, 조국 일가를 위한 법무부이냐”라고 꼬집었다.

이어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한다더니, 이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이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정부는 대놓고 오이를 훔치고 자두를 훔치고 국민들 앞에서 신발 끈을 고치고, 갓끈을 고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미경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이 조 장관을 임명한 후 조 장관 딸 인턴 의혹이 제기된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 국무회의를 열었다”며 “증인, 참고인에게 입 닥치라는 뜻이냐. 묵시적 협박, 위력에 의한 협박 증거인멸 행위다. 이것은 곧바로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아니고 이상한 나라의 문재인 왕국”이라고 비꼬았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법사위원장실로 불러 현안질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13일 KBS 추석 방송에서 이산가족 문제와 관련해 ‘이산가족의 한을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남쪽 정부든 북쪽 정부든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한 점도 공격했다.

황 대표는 “헌법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이 20번 나오지만, 남쪽 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반헌법적, 위헌적 발언”이라며 “즉시 발언을 공식 취소하고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내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와 한미정상회담과 관련해 “(문 대통령이)제재 완화니, 평화 경제니 이런 말을 하면서 또다시 북한 입장을 대변하고 나선다면 그 결과는 보나 마나 뻔하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며 “또다시 (뉴욕에) 가서 북한의 평화 의지, 비핵화 의지 등을 운운한다면 이제 ‘미국 패싱’에 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패싱’ 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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