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공항존치론, 시정 질의에 기대한다
민간공항존치론, 시정 질의에 기대한다
  • 승인 2019.09.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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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공항 존치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이번엔 시민단체가 아니라 대구 시의원에 의해 공식 제기된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대구시가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국제공항과 K-2군사기지를 통합 이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회에서 집행부인 시를 상대로 군공항만 이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첫 공식 질문을 할 예정이다. 대의기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간 대구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구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했다. 지난 6월 대구공항지키기 운동본부(이하 시대본)가 대구시의회에 대구 민간공항 이전여부주민투표를 청구해 줄 것을 정식 요청했으나 침묵함으로써 시민의 기대를 저버렸다. 오히려 시의회는 ‘통합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에 충실했다. 그런 시의회가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회 김혜정(부의장·기획행정위원회)의원은 오는 18일 있을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통합신공항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점검’이라는 제목의 시정질문을 벌일 예정이다. 김 부의장은 민간공항 존치와 확장에 따라 인근부지의 추가 편입 등에 대한 비용은 얼마나 추산되는지와 대구공항의 존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무엇인지에 대해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할 계획이다.

김 부의장은 16일 미리 배포한 시정질문 요지서를 통해 “대구시는 지역의 거점관문공항 건설을 위해 대구국제공항과 K-2군사기지를 통합이전하는 통합신공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소음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K-2 기지의 단독이전에 대한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군공항이전법에 의존하지 않고 도심 군사시설인 K-2 기지에 대한 중앙정부의 자발적인 이전사업 추진 가능성에 대한 대구시의 전망은 어떠한지에 대해 캐물을 예정이어서 기대가 크다.

대구공항 존치론이 대구의 최중대사임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가 오불관언한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하다. 대구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주도적으로 대구공항 문제에 개입하기 바란다. 대구공항 문제야 말로 시민원탁회의든 주민투표든 반드시 시민 전체의 총의를 확인해야할 중대사다. 대구시 청사 건립문제, 팔공산 구름다리를 공론화로 시민의 의견을 물으면서 대구공항문제를 국가사무라는 핑계로 도외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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