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현황 분석
5년간 6조8천927억 중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
대구는 3천억…4% 불과
“합리적 배분 노력해야”
5년간 6조8천927억 중
절반이 수도권에 편중
대구는 3천억…4% 불과
“합리적 배분 노력해야”
경제·산업 등 대부분에서 수도권 집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산기평)의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지원 또한 수도권에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사진)은 10일, 산기평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업·대학·연구소 등에 보조한 R&D 지역별 지원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은 총 6조8천927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 중 수도권에 지원된 산업기술 R&D 지원금은 전체의 50%로 3조4천199억 원에 달했다.
반면 비수도권은 영남 26%(1조7천555억 원), 충청 19%(1조3천294억 원), 호남 4%(2천752억 원), 강원·제주 1%(689억 원) 밖에 지원받지 못해 지역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대구는 5년간 지원 사업수가 166개로 3천69억 원(4%)을 지원받았다.
또한 중소기업 R&D 지원금도 수도권이 60%로 1조7천871억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곽대훈 의원은 “미래 산업발전의 토대가 되는 R&D 예산이 수도권에 편중돼 소외받는 지역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이뤄가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며 “지방소재 기업·학교·연구소에 합리적으로 지원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정기자 y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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