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전면폐지검토
정부,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전면폐지검토
  • 남승현
  • 승인 2019.10.14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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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국제고를 2025년에 전면 폐지하고 일괄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을 지난 8월까지 수차례 강조해 왔다.

14일 더불어 민주당과 교육부 등에 따르면 당·정·청은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일괄 일반고 전환’ 계획안을 검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 3월부터 자율형사립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이 학교에 대해 운영성과(재지정) 평가를 실시하는 대신 자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부가 올해 8월 초까지 유지했던 정책 추진 방향을 2개월여 만에 전면적으로 선회한 것이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 교육부 관계자들은 자사고 등을 ‘전면 폐지’하기는 어렵다며 ‘단계적 일반고 전환’ 방침을 수차례 강조해 왔다.

‘고교입시 제도 개선, 교육청 재지정평가, 사회적 합의 통한 고교체제 개편’이라는 이번 정부 출범 초창기에 세웠던 3단계 로드맵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유은혜 부총리는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최종 결과 발표를 앞뒀던 7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 전면 폐지는 검토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시행령을 고쳐서 일괄적으로 전환하려고 했으면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는 이미 5년 주기로 평가하게 돼 있고, 법에 근거해 절차를 밟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라면서 “올해 5년 주기가 된 학교들이 평가받은 것이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럴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내년에 (나머지 자사고와 외고 등에 대한 평가가) 끝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정부와 여당이 정책 방향을 불과 2개월 만에 뒤집은 것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문제로 불거진 ‘교육 공정성’ 논란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교육·입시 제도에 ‘특권과 서열화’가 있어 공정하지 않다는 국민 분노가 가중되자, 이를 역으로 이용해 대입 등 전반적인 교육 제도를 뜯어고치면서 고교 서열화 논란도 일거에 해소하겠다는 포석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최근 교육 공정성 관련 여론이 불거지면서 고교 서열화 해소 방안도 논의의 폭이 넓어진 게 사실”이라며 “다만 불과 몇 개월만에 정부의 정책이 단계적에서 일괄 폐지로 돌아서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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