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출신 與 금태섭 “공수처 설치 안된다”

개혁 장애 등 ‘3대 불가론’ 밝혀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6일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3대 불가론’을 들어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서 주목된다.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이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고, 만일 설치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개혁과는 반대방향으로 갈 위험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는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고 밝혔다.

우선 첫째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다. 저는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다”고 했다.

두 번째 이유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최근 패스트 트랙 논의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사이에 공수처에 기소권을 주느냐 마느냐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것도 선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는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 중심제 국가다”며 “역대 정권은 검찰 하나만 가지고도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왔다.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싶다. 공수처와 같은 권력기관의 설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고 적어도 찬반론의 치열한 논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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