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시을)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소득전문직 탈세에 대한 낮은 조사실적을 지적하고 이 같은 불공정 탈세에 대해 엄단할 것을 주문했다.
대구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4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소득 전무직 조사실적을 보면 적출률과 징수율은 높지만 조사건수가 56건으로 가장 적고, 적출소득이 529억원으로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부과”라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jo@idaegu.co.kr
대구국세청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고소득(전문직)사업자 세무조사 실적’에 따르면 연평균 11명, 평균징수세액 55억4천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최근 5년간 지방청별 고소득 전무직 조사실적을 보면 적출률과 징수율은 높지만 조사건수가 56건으로 가장 적고, 적출소득이 529억원으로 대전지방국세청에 이어서 두 번째로 적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면밀히 주시해야 할 사안중의 하나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금부과”라며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탈루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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