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영세업자 세정지원 강화해야”
“대구·경북 영세업자 세정지원 강화해야”
  • 김주오
  • 승인 2019.10.1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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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의원, 국감서 지적
“경주지진부터 영덕 태풍까지
연이은 재해로 어려움 가중
中企 세무부담 축소 등 절실”
대구·경북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자유한국당·경북 포항시남구·울릉군) 의원은 17일 대구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구와 경북지역은 산업기반이 취약하고 경기에 민감한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아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 부품 및 철강, 전자 등 지역 주력산업의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다”며 “2016년 경주지진에 이은 서문시장화재와 2017년 포항지진, 지난해와 올해 영덕 태풍피해 등 재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대구국세청은 △지역의 경영애로 사업자 등에 대한 세정지원 확대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부담 축소 및 성장 지원 △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에 나서고 있다.

대구국세청은 “납세자들이 일본 수출규제 및 매출액 급감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를 위해 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을 실시하고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을 가동해 세무불편 및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납세자가 경영에 집중할 수 있게 총 조사건수 및 비정기조사 비중을 축소하고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스타트업·혁신 중소기업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영세납세자의 세무사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무료 세무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불복청구 접수단계부터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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