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된 탐지 사례 절반 불과”
“조종 주체도 몰라 큰 문제”
“공격 가장한 훈련 진행 안해
지상방공레이더 사업 필요”
경상·충청·전라 등 대한민국 국토의 70%를 수호하는 제2작전사령부가 드론 탐지에 속수무책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현장에서 여야 의원들은 사령부를 질책하며 드론 정찰,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는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벌어진 드론 테러에 기인해 드론을 활용한 적습이 현실화되는 반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턱없이 부족한 탓으로 보인다.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난 2017년 6월 성주 사드기지 드론 정찰 사건과 사우디아라비아 유전시설 폭격 사건을 언급하며 드론 탐지능력 향상, 방어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올해 원전 등 주요 시설 주변에서 드론이 목격된 사례는 12건이다. 그 중 보고된 탐지 사례는 5차례에 불과하다”며 “국내 주요 시설들이 드론에 무방비 상태인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영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2작전사령부 관할지에는 국가 주요시설, 산업시설 등이 위치해 대테러, 탐지의 중요성이 막중하다”며 “원전에 대한 드론 침투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진표 의원 (더불어민주당)은 “제대로 된 드론 탐지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드론을 조종한 주체와 보낸 목적을 모른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방어책 중 드론 통신 체계를 해킹해 낙하시키는 방안도 실험에서 6대중 1대만 성공했다”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은 “원전, 정유공장, 석유화학공장 등 산업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을 가장한 훈련이 진행 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주요 시설들이 밀집한 부산, 울산 지역부터 지상방공레이더 시범사업 진행이 필요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사령부 내 노후화된 장비, 시설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2작전사의 ‘재활용센터’ 논란도 재점화됐다.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재작년 포항 지진 때 건축된 지 40년 지난 생활관 등이 붕괴됐는데 왜 아직 방치되고 있느냐”며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는데 왜 그대로인 것이냐”고 지적했다.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의원들의 지적에 “노후된 장비를 현대화하고 탐지 방식을 개선하는 등 전력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석지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