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착취하는 공무원-군인연금…이번엔 손봐야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에 대한 국가보전금 규모가 올해 3조원,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5조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연금 적자가 늘면서 국가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을 본격 논의할 예정인 만큼 공무원-군 연금에 대한 재정부담 문제의 공론화가 불가피해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달 초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 보전규모는 올해 1조6000억원에서 2023년 3조3000억원으로 2배(106.3%) 이상 급증한다. 군인연금도 1조5700억원에서 1조9100억원으로 21.6% 늘어난다. 두 직역연금 보전액을 합치면 올해만 3조1700억원이 투입된다. 5년 후엔 국민혈세 투입이 5조원 이상으로 증가하게 된다. 공무원-군인연금만 제대로 개선된다면 빚더미 국가재정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직역연금에 정부보전금이 대규모 투입되는 건 현행법에 재정이 고갈됐을 때 정부가 보전해준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은 1993년부터 적자를 기록하다 2000년 정부보전이 결정됐고 이듬해부터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나마 공무원연금은 2015년 개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흉내를 냈지만 군인연금은 1973년 이후부터 40년 넘게 줄곧 예산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손끝하나 대지 않았다. 공무원-군인들이 국민혈세로 엄청난 연금해택을 누리고 있다. 당장 군인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여금부담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의 1인 평균수급액은 월 240만원이다. 국민연금 평균 54만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군인연금도 월 평균 270만원이상 받는다. 단순히 연금지급률만 보면 직역연금이 70~90% 더 받는다. 일반국민들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다. 더욱 조직화되지 않은 국민들은 쥐꼬리 연금을 받으면서도 항변조차 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일각에선 장기적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통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한다. 하지만 이 경우 되레 국민연금이 직역연금 부실을 메우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저항이 크다. 더욱 이미 오래 전부터 적자를 내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놔둔 채 2042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국민연금만 개편하자는 것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 힘을 얻기 힘들다. 정부는 더 늦기 전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개편논의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