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의원확대 요구는 밥그릇 본색”, 정의 “5당 대표가 당시 합의한 사항”

‘선거제 법안’ 놓고 정면충돌

자유한국당과 정의당이 28일 선거제 개혁 법안과 관련한 ‘의원정수 확대’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의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기 위해 영혼을 팔고 민주당의 2중대가 돼 불의한 조국(전 법무장관 옹호)에 앞장선 것을 우린 지금도 생생히 기억한다”며 “국민은 그래서 불의당이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 처지에 의원정수를 확대하자는 것은 정말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나무랐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치개혁, 선거개혁 전부 핑계였다. 결국 속내는 국회의원 배지 욕심, 정의당 의원 수 늘리기 욕심이었다”며 “드디어 밥그릇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지금도 너무 많다, 줄여라, 이것이 국민의 목소리다. 그래서 한국당은 (의원수) 10% 축소를 말씀드린 것”이라며 “의원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고, 원천 불가”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고 예산 동결을 전제로 국회의원 정수 10% 이내의 확대를 검토하자는 것이 (작년 12월 5당 원내대표가 이룬) 당시의 합의”라며 “나 원내대표는 정수도 줄이고 비례(대표)는 없애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불법 폭력에 앞장섰던 의원들에게 국민 보는 앞에서 표창하는 조폭만도 못한 부끄러운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 검찰 수사에 책임 있게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자기 지역구를 못 줄인다고 하니, 그러면 비례대표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의원 정수 확대밖에 없다”며 심 대표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심 대표는 전날(2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의원 정수확대 문제에 대해 “현행 300석에서 10% 범위에서 확대하는 그런 합의가 이뤄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며 “한국당이 선거제 개혁 논의에 동참한다면 지난 12월 합의에 기초해서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현행 국회의원 의석 300석보다 최대 30석을 늘리는 방식의 선거법 개정을 처음으로 공론화한 셈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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