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신청사 다시보기
대구시 신청사 다시보기
  • 승인 2019.10.2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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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현
사회부장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태일)가 다음달 6일까지 신청사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아직 신청한 곳이 없는데 각 구군은 최대한 자료를 갖춰 막바지에 가서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첫번째 다시보기. 세간에는 공교롭게도 대구시 전·현직 부시장 2명이 북구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는 얘기가 돌면서 북구 옛 도청 부지가 신청사로 이미 정해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떠돌았다. 북구로 정해지고 총선이 치러지면 아무래도 대구시 출신이 선거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출마설의 주인공 1명은 출마를 접었다는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어 오리무중이다. 또 신청사 부지가 결정되면 2022년 착공한다는 것이 대구시의 계획인데 이는 권영진 시장이 3선에 도전하는 시기가 된다. 대구시는 실시설계와 투자심사 등 여러 과정을 거치려면 착공이 1~2년 시차가 있을 수 있다며 시장 3선과의 연결을 부인하고 있지만 지역 정가에서는 권시장의 정치 일정표와 일치한다며 의혹을 보내고 있다.

두번째, 신청사 결정 방법을 다시 보자. 252명의 숙의단(熟議團)이 3일간 꼼꼼하게 살펴서 결정하겠다는 속칭 숙의단 결정방식은 2018년 원자력발전소 추가건설 반대 결정을 내릴 때 방식을 닮아있다. 당시 지역에서 전두환 정부의 장충체육관 통일주체대의원 대통령 선거를 연상시킨다며 강하게 비판한 방식이다. 달서구 등은 구군별 인구배분 맹점에다 전문가가 지나치게 적다며 거듭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보지 결정 이후 논란이 될 우려가 있다.

셋째, 행정타운이 어떤 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과연 그만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을까. 달성군청이 2005년 이전한 지 14년이 되었으나 옥포청사에 가면 주변편의시설이 들어서지 않고 있으며, 전남도청이 2008년 6월 이전한 뒤 11년이나 되었는데 아직도 주변시설이 제대로 들어서지 않았다고 한다. 예천안동청사로 이전한 경상북도 신청사에도 경제적 파급효과(economic ripple effect)가 얼마나 미약한지 이제야 실감하고 있다. 9월 말 안동시의 인구는 16만명. 2016년 경북도청 이전 이후 16만 8천800명에서 지난해 16만 2천20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9월까지 1천400여 명이 감소했다. 이제 16만명 선도 위태하다. 행정기관만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다가 후회하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다. 한국은행의 2016년 산업연관표에 따르면 10억원을 투자했을때 관광산업은 32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지만 행정은 0.8명에 그쳤다. 새로운 직원을 대량으로 뽑는것이 아니라 기존 직원들이 그대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근무형태도 일시 출근에 일시 퇴근하는 고정근무제에서 육아, 가사 혹은 개인 실정에 맞게 유동근무제를 한다면 창구가 없어지고 집무면적도 줄어들 것이다. 재택근무, 원격근무, 위성사무실 근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변하는 추세를 무시할 수 없다. 이런 현상으로 행정기관 입주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점차적으로 0에 가까워질 것이다.

넷째, 도청이 산격동에 있을 때는 도교육청 등이 함께 있었다. 이와 비교하면 시청직원은 절반 또는 1/3 정도에 그친다. 대신 중구에 있는 시청이 빠져 나가면 현재 진행중인 각종 도심뉴딜사업이 한 쪽에 구멍이 생겨 핵심을 잃어버리게 된다. 도심공동화를 촉발하고 중구의 성장점을 상실해 연간 3~7% 내외의 성장잠재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보고가 있다. 한 행정전문가는 하루 오가는 인원이 많으면 3천명에 이르는 시청이 중구에서 나가고 벤처기업 단지 등 대체 시설이 들어선다고 해도 시청만큼의 활동성이나 산업효과를 거두는데는 3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벤처기업에 하루 드나드는 인원이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하다.

다섯째, 고령화시대, 인구감소시대에 시청사는 무한히 커질 이유가 없다. 여권도 이제는 구청에서 만들 수 있고 앞으로는 동사무소에서 가능할지 모른다. 앞으로 행정기관이 주민을 찾아가야 하는 시대에, 넓은 터에 시청이 버티고 있어도 찾아가는 시민이 없을 것이다. 대전 유성에는 월드컵 경기장을 구청으로 사용하고 상해시와 요코하마시는 시청이 관광센터로 진화해 관광회사들이 입주해 있다고 한다. 2018년 확정한 대구시의 2030 도시계획기본계획은 대구인구 275만명으로 입안돼 있으나 현실은 인구가 줄고 있다. 토건개발중심의 도시계획은 이제는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적정규모의 도시개발개념을 벗어나면 반드시 과잉개발 혹은 난개발로 개발재앙, 시설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도청이전지는 문체부와 지난한 협상이 예상된다. 가장 적절한 시청에 대한 숙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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