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내용, 전달할 것 없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6일 면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미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김 차장과 스틸웰 차관보의 논의 내용에 대한 질문에 “전달할 것이 없다”고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와의 만남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관련 입장이 전달됐다고 보면 되느냐’는 물음에는 “만나는 분들 사이에서 어떤 대화가 이뤄졌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 관계자는 ‘현재 지소미아와 관련한 청와대와 정부의 정확한 입장이 뭔가’라는 질문에는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은 (기존과)동일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일본이 수출규제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스틸웰 차관보는 이날 오후 국방부 청사로 들어서며 ‘지소미아와 관련한 대화를 나눴느냐. 어땠냐’라는 기자 질문에 “환상적인 논의를 오늘 했다”고 답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스틸웰 차관보의 방한이 방위비 분담금 압박을 위한 이례적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라는 질문에 “왜 이례적인가”라며 “방위비 관련해 논의가 진행 중이니 한국 역시 우리 쪽 입장을 (미국에)얘기할 수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