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내년 예산 9조6천355억
경북도 내년 예산 9조6천355억
  • 김상만
  • 승인 2019.11.11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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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극복·경제 살리기 주력
올해보다 11.4% 증가
농산어업 등 고루 늘려
2020년도 예산안 브리핑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이 11일 2020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북도는 2020년 당초예산 규모가 9조 6천35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당초예산 8조 6천456억원 보다 9천899억원(11.4%)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8조 4천450억원으로 전년대비 8천654억원(11.4%), 특별회계는 1조 1천905억원으로 1천245억원(11.7%) 늘어났다.

내년도 세입은 정부 재정분권 확대로 지방소비세는 증가한 반면, 취득세 등 지방세 증가율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다.

이전재원인 국고보조금은 정부의 재정확장정책(총 513조원, 9.3% 증가)에 따라 다소 증가했으며 지방교부세는 올해 수준으로 전망된다.

세출측면에서 소방인력확충, 정규직전환, 최저인건비 인상으로 인력운영비가 376억원 증가했다.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도비 부담분 959억원, 태풍 ‘미탁’ 피해 복구비 도비 부담분 732억원이 증가하는 등 법정·의무적 경비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사업의 대폭적인 세출구조조정(2천120억원)과 내부거래 차입(1천300억원)을 통해 부족재원을 충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출생 극복, 일자리 창출, 관광산업 활성화 등 민선7기 주요핵심 시책을 반영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농산어업, 환경분야 등에도 투자를 늘렸다.

성과가 부진한 월드그린에너지포럼(8억원)을 전액 감액하고 해외취업지원(6억원)은 유사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과감한 구조조정으로 2천120억원 수준의 사업을 폐지 또는 감액 편성했다.

반면 신혼부부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과 참전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을 올해 이어 내년에도 월3만원에서 월5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과 마을 돌봄터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 저출생·육아·보육예산을 올해 5천207억원에서 5천507억원으로 5.8% 대폭 증액했다.

‘저출생 극복과 아이행복한 경북만들기’분야는 총 5천821억원으로 전년대비 381억원(7%)이 증액됐다.

가정돌봄서비스 자부담 경감을 위한 아이돌봄 활성화 사업 60억원, 마을 돌봄터 설치(17개소 확대) 17억원, 신혼부부 3천세대에 지원하는 보금자리 전세보증금 이자지원 27억원, 산부인과 운영비 지원 17억원, 산후조리원 설치 및 보강 13억원, 가족친화인증기업 육성 6.5억원, 119이송연계서비스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에 반영되었다.

‘일자리 늘어나는 행복경북 만들기’ 분야는 총 682억원으로 전년대비 66.1%가 증가되는가 하면, 일자리사업을 총괄하는 일자리청년정책관 예산이 전년대비 51.4%(162억원) 증가됐다.

‘2020 대구·경북 관광의 해’를 맞아 다양한 사업들이 신규로 반영되거나 확대 추진된다.

2020대구·경북 관광의 해 21억원, 관광서비스 시설환경개선 및 컨설팅 51억원, 경북대표축제 품앗이 프로그램운영 24억원, 해외진출기업 및 단체관광객유치지원 13억원 등을 편성했다.

‘미래신산업 선도지역 경북만들기’분야에는 273억원으로 셀룰로오스소재생산 및 장비구축 25억원(신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링 규제자유특구 조성 38억원(신규), 창조경제펀드 20억원(신규) 등이 반영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내년도 예산안은 도민들과 약속한‘새바람 행복경북’실현에 중점을 두고, 저출생 극복, 청년일자리 창출, 미래 신산업 육성, 경북 문화관광 활성화, 어려운 농산어촌의 경쟁력 제고, 노인 및 아동복지, 취약계층 지원강화 등 도민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 예산이 골고루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북도가 제출한 2020년도 예산안은 경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예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9일 최종 확정된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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