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무료설치라더니…대출금 내라고?

고연령층 대상 피해사례 잇따라
보조금 속이거나 수익 뻥튀기
소비자원 구제 신청 116건 접수
“계약 꼼꼼히 확인을” 주의 당부

태양광 발전시설을 무료로 설치해준다고 속인 뒤 착수금을 가로채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이같은 피해는 주로 지방에 거주하는 고연령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과 관련한 피해 상담이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천404건, 피해구제 신청은 116건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 사례 중에서는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사후 서비스(AS) 피해 37건, 안전 관련 피해 2건 등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는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닌데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이거나,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뤄져 이자를 포함한 대출금을 내야 하는 경우 등이다.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한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의 경우 사업자가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팔아 발생하는 수익을 과다하게 부풀려 안내하거나 전기요금은 무료고 연금 형태로 매달 수익금을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현혹하는 사례도 접수됐다.

피해구제 신청자 연령은 60세 이상이 57명, 50대가 25명으로 고령자 피해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는 광역시 이상 대도시(29건)보다 지방 시·군 단위(87건)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사업자에 대해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관계부처와 기관에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에게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계약할 때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 센터(www.knrec.or.kr)를 통해 해당 사업자가 정부 태양광 보급 사업 참여 업체인지 확인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 금융권 대출이 포함돼 있는지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한편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한국에너지공단의 피해상담센터와 상담 전화(1670-460)로 상담할 수 있다.

이아람기자 ara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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