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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의 날’ 맞은 지소미아
‘운명의 날’ 맞은 지소미아
  • 최대억
  • 승인 2019.11.21 21: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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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日 태도변화 없으면 종료”
23일 0시 넘으면 자동 소멸
지소미아 정부 입장 밝히는 강경화 장관. 연합뉴스
지소미아 정부 입장 밝히는 강경화 장관. 연합뉴스

 

청와대는 21일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마지막까지 종료 사태를 피하기 위해 관계국을 상대로 협의를 지속키로 했다. (관련기사 참고)

지소미아 종료 시한(23일 0시)을 하루 앞둔 이날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주요 관계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비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의 NSC 회의에서 “상임위원들은 한일 간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검토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현시점에서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결론을 냈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를 끌어내기 위해 막판까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나와 “일본의 태도변화가 있지 않은 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내일 종료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시한을 앞두고 일본과 막판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 측의 반응으로 볼 때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본이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이유로 내린 수출규제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전향적인 의사를 끝내 표하지 않을 경우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는 만 3년 만에 소멸하게 된다.

최대억기자 cde@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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