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동후보지 놓고 군위는 각각 찬반투표…의성은 공동후보지만 찬반

우보·소보·비안 3개 지역별
찬성률에 투표율 합산
통합공항 이전지 선정기준 결정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대전에 위치한 KT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 대구 군 공항 이전후보지 선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을 마련하는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의 모습. 대구시 제공.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 수립이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 + 투표참여율 방식’으로 채택됐다.

‘숙의형 시민의견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는 24일 시민참여단이 설문조사에서 선택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기준(안)으로 채택됐다고 발표했다. (관련기사 참고)

설문조사 항목은 대구시·경북도·군위군·의성군 간 기존에 논의된 △이전후보지 관점△지자체 관점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대구·경북 여론조사주민투표 및 부지선정 방식 등 4가지였다.

이번에 채택된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은 ‘주민투표’는 군위 군민은 투표용지 2장으로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지역)와 공동후보지(의성비안·군위소보 지역)에 각각 찬반 여부를, 의성군민은 투표용지 1장으로 공동후보지에 찬반 투표를 하게 된다.

3개 지역별(우보, 소보, 비안)로 주민투표 찬성률(1/2)+투표참여율(1/2)을 합산한 결과가, 군위 우보지역이 높으면 단독후보지를, 군위 소보지역 또는 의성 비안지역이 높으면 공동후보지를 이전부지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설문조사는 한국리서치에서 지역·연령·성별을 고려해 무작위로 추출한 후 시민참여단 200명(군위군 100명, 의성군 100명)이 참여해 2박 3일간 숙의 후 조사한 결과,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이 과반을 확보했다.

조사에서는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 방식을 101명(50.5%)이 선택했고 이어 이전후보지 관점 방식을 99명(49.5%)이 선택, ‘이전후보지 관점(공동후보지 분리)+투표참여율’방식이 2명(1%)이 더 많이 선택했다.

조사위원회 하혜수 위원장은 빠듯한 일정에도 불구하고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 과정을 성실하고 책임 있게 수행해 향후 대구·경북 발전을 위해 중대한 선택을 해 준 시민참여단에 감사를 표하고, 시민참여단증을 수여했다.

이번 숙의형 시민참여 조사는 국내 공론화 사례에서 최초로 직접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관점에서 합의형성을 이룬 것은 큰 의미가 있다.

한편 이전부지 선정위원회는 ‘숙의형 시민의견 조사위원회’가 권고한 내용을 반영해 11월 28일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절차와 기준’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국방부는 12월 4일일부터5일까지 의성군, 군위군 주민 공청회를 실시하고, 12월중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심의·의결 한 후 주민투표, 지자체장의 유치 신청을 거쳐, 관계 부처·지자체와 협조하여 속도감 있게 최종 이전부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김상만·김주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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