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의 포화가 임박한 가운데 추가건설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가 논란 끝에 출범했다.

경주시는 지난 21일 양북면에 있는 월성원전환경감시센터에서 ‘사용후핵연료정책 재검토’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월성원전소재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하고 위원장을 선출했다.

이는 지난 2016년 수립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사회적 합의를 위해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공론화 과정 중에 하나다.

현재 정부 주도로 설립된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재검토 결정에 따라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를 구성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모아 재검토 위원회에 전달하게 된다.

실행기구는 원전이 있는 전국 5개 지역에서 각각 구성돼 해당 지역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재검토위원회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행기구가 출범한 건 원전 소재 5개 지역 중 경주시가 처음이다.

경주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월성원전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은 2021년 11월 포화상태에 이르는 만큼 적기에 임시저장시설(맥스터) 확충 여부가 결정되지 못하면 월성 2~4호기의 안정적 운영도 어려울 수 있어 실행기구 구성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됐던 실행기구 위원 구성은 당초대로 10명으로 확정됐다. 시청과 시의회, 전문가 1명씩 3명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7명은 동경주 주민 6명과 시민사회 1명으로 채워졌다.

10월초 경주환경운동연합이 특정 위원의 자질을 문제삼고 위원 재구성을 요구하자 경주시는 재검토위원회의 승인으로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를 위원에 추가 선정했다.

하지만 실행기구 출범식을 하루 남긴 21일 경주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가 경주시에 사의를 표명했다.

환경단체 등은 “위원 구성이 원전 인근지역 주민으로 한정됐고, 유일한 시민사회 몫도 원전찬성론자로 채워졌다”고 비판하며 위원 변경이나 위원 수 확대를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다“고 말했다.

경주환경운동연합 이상홍 사무국장은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가 또 다시 핵산업계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된다“며 ”정부는 재검토위원회를 즉시 해산하고 경주시도 지역실행기구 구성을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동경주 주민들은 ”한달보름 가까이 자신들의 대표를 위원에 넣기 위해 시간을 끌어 놓고 출범식 전날에 사퇴를 한다는 것은 경주시장과 동경주 주민을 우롱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에 다름 없다“고 비난했다.

이날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포항·울산지역 환경단체 회원 30여명이 출범식 행사장 출입구를 막아서자 양남면· 양북면·감포읍 주민 50여명이 환경단체 회원들과 욕설과 몸싸움이 벌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공정하고 폭넓은 지역의견 수렴으로 주민 안전은 물론 지역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월성원전의 운영현황을 고려한 적기 정책결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