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 붙인 가중치…신청사 선정 불복 소지

대구시 “혼란 유발 우려
평가 당일에 공개할 것”
구군 “미리 오픈 안하면
결과 수용하겠나” 반발

대구시 신청사 이전지역을 결정하는 시민참여단 평가가 다음달 예정된 가운데 평가점수 중 당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중치가 비밀에 붙여지면서 탈락지역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등 불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대구시는 평가기준가운데 7개의 세부평가항목에 대해 각 10점씩 부여하기로 했는데 주요항목을 보면 △장소적 가치 및 랜드마크 잠재력 항목 △쇠퇴정도 및 발전가능성 항목 △접근의 편리성 항목 △중심성 항목 △환경 및 경관수준 항목 등이다.

그런데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각각의 항목에 대한 가중치가 있다고 밝히면서도 어느 항목에 가중치가 있는지는 다음달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시민 252명으로 구성된 시민참여단이 평가를 실시할 때까지 밀봉했다가 발표이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구시 중구청은 접근성이나 중심성 항목에 가중치가 있으면 중구청이 유리하지만 토지 적합성에 가중치가 있게 되면 부지면적이 적은 중구는 불리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점 만점에 10%의 가중치가 있으면 11점이 되고 20%의 가중치가 주어지면 12점인데 시민참여단 252명이 1점씩 추가하게되면 252점이 된다는 계산이다. 이 때문에 이전지역 후보로 신청한 구군은 공정한 평가를 위해 가중치를 미리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모 구청 관계자는 “이런 평가를 할 때 가중치를 비밀로 한 예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가중치 때문에 떨어지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불공정한 평가기준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하는것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은아 신청사건립추진단장은 “가중치는 대구시도 모르고 대구시를 제외한 타시도 전문가와 국토연구원이 가장 적절한 가중치를 만들어 평가 당일 공개한다”며 “가중치를 미리 공개 할 경우 오히려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후보 구군 관계자들은 대구시와 신청사 공론화위원회가 지금까지 후보 구군의 각종 건의와 요구를 외면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후보지 결정 이후 심각한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한편 시민참여단은 다음달 20일 오전 대구어린이회관에 집결하는 것을 시작으로 외부 영향이 배제된 통제된 공간에서 2박 3일간의 평가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김종현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