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vs 청와대
검찰 vs 청와대
  • 승인 2019.12.0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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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화
변호사
전 대구고등법원 판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로 촉발된 검찰의 관련 청와대 수사로 연일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검찰이 집권 세력을 수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통상의 집권 세력의 레임덕이 오기에는 다소 그 시기가 빠르기도 합니다. 아직은 임기가 절반가량 남아 있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거도 치르지 않은 시점이어서 청와대와 현 정부는 현재의 검찰 수사에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정부가 과거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탄핵으로 갈아엎어 생긴 태생적 본질로 인하여 더더욱 정권 도덕성에 민감합니다. 사실은 어느 정부나 청와대나 그 구성원들 중 극히 일부는 권력을 이용하여 치부하고 불법을 자행하는 부패한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 주변의 인사들은 늘 감시의 대상이고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불법 하명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검찰 수사에 대하여 청와대는 곤혹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며칠 전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울산노무현시민학교’ 강연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방청객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최근 검찰의 행보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양상이 똑같다”며 “가족 인질극도 마찬가지로 검찰은 지난 10년간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을 정점으로 한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한 행위들을 보면 전두환 신군부 때가 생각난다”며 “개인적으로 이 싸움은 노무현 트라우마 때문이 아니라 전두환 트라우마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윤석열 검찰의 행태를 보면서 전두환 신군부 때와 거의 같은 성격의 공포감과 절망감을 느꼈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외곽 친위 세력의 수장이 노골적으로 자신 정부 휘하에 있는 검찰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도 어지간히 민주화되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번 윤석열 검찰의 현재 수사는 현 정권의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막대한 사건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선 밝혀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확인하면 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때 감독 대상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등)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유 전 부시장을 감찰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돌연 석연치 않은 이유로 그에 대한 감찰을 중단하면서 청와대 윗선이 감찰을 무마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우리 국민들 대부분은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세월입니다. 경제 성장의 동력이 약해진 것은 이번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에 들어서는 어설픈 소득주도성장 정책 실험으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망하는 상황이 더욱 가속화되어 있고, 정권은 이 부분을 자신들의 정책 실패로 비춰질까 두려워 언급을 자제하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경제 정책이 개선될 상황은 전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돈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 이상 시민들은 각자 도생으로 가장 안전하고 돈 될 수 있는 서울 등 집을 계속적으로 매수하다 보니 정부의 각 종 부동산 가격 억제 정책이 무위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정상적인 국민이 통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더라도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 있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지 않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 폭등이 수그러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재수 같은 고위 경제 관료들은 자신들만이 아는 고급 정보들로 뇌물을 수수하고 불법적인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리들, 국회의원들, 사법부 고위 법관 등의 재산등록 현황을 보면, 매년 재산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상 국민은 자신들의 소득을 전부 소비하고 투자는커녕 저축하기도 힘든 상황인데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재산이 늘 그렇게 늘어나는 것인지 국민들은 의심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유재수는 ‘역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유재수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이고 이를 비호한 현 정권 세력들을 끝까지 추적하여 유재수를 통한 불법 이익의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밝혀야 합니다. 현 정권이 이토록 과민 반응하는 것을 보면 결단코 그 내부 비리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런 검찰 수사를 갖은 이유로 방해하는 것은 반민주주의 행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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