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적극 대처해야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폐지에 적극 대처해야
  • 승인 2019.12.09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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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최근 우리나라의 농산물 수출시장 불확실성은 급격한 환율 변동, 미중 무역마찰, 2020년 미국 대선 등의 영향으로 더욱 커질 전망이다.

여러 국가와의 FTA 체결로 관세율은 낮아지고 수입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으며 수입 국가들은 농산물 검역, 농식품 위생 규정, 농식품 등록 등의 비관세 규제로 자국 농산물 시장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농산물이 어떻게 세계시장에서 살아남을지 정부와 관련 업계는 세계 소비자 수요에 맞는 농수산물 수출 시장 진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또한 개도국 지위 상실로 WTO 협상에 따라 2024년까지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제도를 폐지해야 할 처지라 농식품 수출 농가 경영 상태는 더욱 악화될 위기에 놓여 있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상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수출 주도산업에서 얻을 혜택(이득)은 관세율이 대폭 감축되어 수입 농산물이 증가하고 수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 경쟁력 상실로 이어져 국내 농산물 생산과 수요가 감소할 쌀, 마늘, 사과, 배, 곶감 등의 농산물 수출 농가가 입을 피해 대책 마련에 쓰여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제도 폐지에 대한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

새로운 농산물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농산물 공동브랜드에 대한 지원 강화, 해외시장개척 프로그램을 개발 등으로 수출 농가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한다. 수출 물류비 절감을 위해 농산물 수출 물류 인프라 개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에서는 WTO 규정상 지원 가능한 사업을 연구 개발하고 수출 물류비 연구 사업, 해외마케팅 지원,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 경북지역에서도 상주 곶감, 의성 마늘, 군위 사과주스, 청송 사과, 성주 참외 등의 주요 농산물 수출 품목을 중심으로 WTO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수출 농가의 규모의 경제성을 살릴 수출 농가 조직화 지원 전략 등 새로운 농산물 수출 지원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에서는 관련법 개정을 통해 세계 흐름에 맞는 농산물 수출 농가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혜안들로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역전시켜 경쟁력 있는 농산물을 전 세계에 수출 한다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끌고 선진 농업국가로서 입지를 굳건하게 다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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